[굿모닝경제] 밀가루 지나가니 우유?...'밀크플레이션'이 온다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최근 물가 오름세가 다소 주춤했다라고는 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제분업체와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또 유제품 업체와도 간담회를 열고 가격 인상 자제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석병훈]

유제품 가격 상승률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단순히 우유 가격만 비싸지는 게 아니고요. 우유가 들어가는 커피, 커피에도 우유가 들어가니까 커피 가격도 상승을 할 뿐만 아니라 우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빵이라든지 아니면 과자류, 이런 것도 순차적으로 가격이 상승돼서 소위 말하는 우유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 밀크플레이션의 우려가 확산되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우유 가격이 올해 얼마나 빠르게 상승을 했는지 자료를 보게 되면 6월만 해도 전년 동월 대비 우유 가격 상승률은 9.0%에 달합니다. 그런데 6월달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7%였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3배가 넘어가는 속도로 우유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것을 인상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결국 정부에서 지난 7일에 간담회를 하기에 이르른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동안 원유 가격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올해부터 생산비 연동제 대신에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 가격 형성되는 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소한테서 직접 짜낸 젖을 원유라고 하는데요. 이 원유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 사실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낙농가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2013년부터 원유가 원동제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내용은 뭐냐 하면 원유에 대한 수요와 상관없이 원유 생산비의 증가분을 반영해서 매년 낙농가하고 유업계하고 협의하에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낙농가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산 비용이 올라도 생산 비용을 협의해서 원유 가격에 반영을 시켜서 받아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산 비용을 특별히 절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의무매입 쿼터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도 유업계하고 낙농가가 이미 사전에 계약된 원유 매입 물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된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 때문에 원유가 연동제와 의무 매입 쿼터제 때문에 낙농가 입장에서는 특별히 생산 비용을 절감할 이유가 없어서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유가는 수요와 상관없이 생산 비용 상승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와서 원유가 연동제를 10년 전에 도입했는데 10년 만에 흰우유 소비자가격은 국내에서 무려 37.3%나 상승을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줄어드는데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요는 더 크게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우유를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유업계 입장에서도 마시는 우유 말고 가공유라고 하는데요. 우유를 이용해서 아이스크림도 만든다든지 빵도 만든다든지 치즈나 이런 유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가공유 같은 경우는 또 수입을 한 원유를 사용할 인센티브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공유 원유 수입도 증가해서 국산우유 자급률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01년에는 77%였는데 20년 만에 45.67%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낙농가를 보호한다는 원래의 목적도 달성을 못하고 원유 가격만 끌어올리는 결과를 얻어서 정부에서 올해부터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개선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마시는 흰우유에 들어가는 음용유의 가격하고 다른 유제품, 요거트라든가 치즈, 버터에 들어가는 가공용 원유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용유에 들어가는 원유 가격은 높게 책정을 해 주고 대신 가공유에 들어가는 원유 가격은 낮게 책정을 하겠다. 왜냐하면 가공유는 수입을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수요를 반영해서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고 낙농가와 유업계가 협의하에 낙농가의 생산 원가를 반영해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협상 중인 것만 보더라도 음용유 같은 경우는 리터당 69~104원대로 협의하고 있는데요. 최저 인상폭인 69원을 적용해도 원유가가 음용유 기준으로 리터당 1065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현 수준 대비 6.9% 인상으로 역대 최대치 인상이 되고요. 이게 적용이 될 경우에는 추석을 전후해서 흰우유 가격이 리터당 30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워낙 우유 들어가는 제품이 많기 때문에 빨리 현실화됐으면 좋겠고요. 우유 값도 올랐고 약값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업계에서 일반 의약품 가격을 지금 줄줄이 인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석병훈]

이것도 지금 약값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또 약품업계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이러다 보면 모든 제품의 업계하고 정부하고 다 간담회를 해야 될 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통제를 해서는 물가를 잡을 수 없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약값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약이고요. 일반의약품은 소비자분들이 약국에 가서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를 할 수 있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반의약품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이레놀ER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가격이 25%나 상승을 했거든요. 그외에 게보린, 까스활명수 이런 것들도 올해만 가격이 10% 이상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고환율, 고물가 상황에서 일반의약품을 생산하는 생산 원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원가를 반영해서 가격을 상승해야 될 요인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가격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구입을 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고시를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전문의약품의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니까, 생산 비용을 반영해서. 거기서 입은 이윤의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가격을 급격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가격 통제를 하게 되면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일반의약품 가격도 정부가 통제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결국 생산 비용은 상승하는데 가격을 못 올리게 되면 이윤이 감소하니까요. 생산량을 줄여서 일반의약품 품귀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신약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입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약이 개발되는 속도가 늦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격 통제가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25~49살 남성 가운데 절반, 그리고 여성의 3분의 1은 결혼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니까 결국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닌가요?

[석병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혼외 출산의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출산을 많이 하려면 혼인율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례를 보면 혼외자 출생 비율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전체 출생자의 2.9%에 불과해서 많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 인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혼인을 끌어올려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25~49세 남성의 절반 가까이 있는 47%가 결혼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여성은 3분의 1인 33%가 결혼을 안 했다는 것은 결국 향후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결국 혼인율을 끌어올리는 정책이 필요한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모수당을 도입한다, 이런 식의 현금성 지원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혼인율을 끌어올려야지 결국은 출생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고요. 혼인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청년층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청년층들의 주택보유율을 높여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금 공약했던 청년원가주택 분양. 청년에게 싸게 원가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많이 공급을 해 줘서 청년들의 주택보유율을 끌어올리는 방법. 그다음에 청년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법,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어야지만 결혼을 꿈꿀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게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정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혼인율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굉장히 논란이 됐던 이슈였죠. KBS 수신료 분리 납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혼선이 아주 많을 거다, 이런 우려가 지금 많은데 실제로 그럼 따로 납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석병훈]

상당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TV 수신료를 직접 납부하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안 하고요. 그냥 TV 수신료인 2500원을 뺀 나머지 전기요금만 납부를 하시면 자동으로 TV 수신료를 미납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기존에 자동이체를 했던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번거로우시겠지만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분리납부를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별도의 TV 수신료 납부용 계좌를 안내하고요. 그러면 전기요금만 기존 계좌에서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리납부 방법이 사실 미확정된 상황입니다. 결국 관리사무소에서 협조를 받아서 분리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개별적으로 일단 신청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송법에 의하면 TV를 가지고 있는 가구는 KBS 수신료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신료 납부를 안 해도 한국전력이 단전을 한다든지 이런 강제조치는 안 할 것이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방송법에 따르면 KBS 수신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미납금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것을 KB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끝으로 해외증시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뉴욕증시는 상승 마감했는데 어떤 요인들이 작용했나요?

[석병훈]

뉴욕증시 같은 경우는 내일 발표를 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많이 낮아질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지금 시장에서는 3.1%, 전년 동월 대비로 예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 결정에 참고하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출상승률 PCE 물가지출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보다 낮기 때문에 2% 후반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면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해 원래 0.25%포인트씩 두 번 인상을 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한 번 정도만 인상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2%대까지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 상승률이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서 주식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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