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집속탄 지원’ 정치권 논란…‘금지 법안’ 발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무차별 살상 무기로 알려진 이른바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한 이후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정치권 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현지시간 11일, 바이든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의 사라 제이콥스 하원의원이 다른 국가에 집속탄 이전을 금지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예산을 다루는 국방수권법을 개정하는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10여 명의 지지와 함께 공화당에서도 우파 성향 의원 2명이 참여했습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 소속 코리 부커(뉴저지)와 크리스 머피(코네티컷) 의원이 집속탄 지원에 반대하는 서한을 백악관에 보냈습니다.

무소속이지만 민주당에 가까운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버니 샌더스 의원(버몬트)도 지원에 반대한다면서 상원에서 국방수권법을 통해 집속탄 지원을 저지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으로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하원 모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다수라서 집속탄 지원 저지 시도가 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악시오스는 관측했습니다.

하원 본회의 전 거쳐야 하는 운영위원회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제이콥스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지 불투명하다는 분석입니다.

공화당 대선 주자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보내 우리를 3차 세계대전으로 더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는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막는 데 필요한 무기를 지원하는 게 국익에 도움 된다면서 지원에 찬성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도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늦게 지원을 결정해 전쟁을 길게 끌고 갔다고 지적하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NBC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시 홀리(미주리), J.D. 밴스(오하이오) 등 공화당 강경파 상원의원 일부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차원에서 집속탄 지원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가 탄약이 필요하고, 러시아가 이미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지원 결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MSNBC 인터뷰에서 “우리가 집속탄을 지원하지 않아서 탄약이 떨어지면 우크라이나는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미 공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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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