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외국인 노동자 이주 정책

이상진 지방부 제천주재 부국장

대한민국이 경제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전긍긍할 때 1963년 7800명에 이르는 한국 광부들이 서독으로 일하러 떠났다. 광부들은 지하 1000미터 탄광에서 30도가 넘는 무더위를 견디며 일을 했다. 특히 광부들은 말이 서툴러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는 서러움도 견뎌야 했다. 이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도 한 달을 일하면 당시 한국의 장관들이 받는 월급만큼 돈을 벌 수 있었기에 온 힘을 다해 일을 했다.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사회는 선진국에 들어섰다.

선진국에 들어선 현재 한국 사회는 구인난에 직면했다. 식당이며 농장이며 공장이며 할 것 없이 일할 사람들이 사라졌다. 이로 인해 지자체마다 너도나도 외국인 노동자 이주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도 부랴부랴 농번기에 투입될 인력 확보를 위해 계절노동자 제도를 확대하고, 비자를 늘리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미 서울만 벗어나면 상당수 일자리를 이주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다. 제천시도 인구소멸 대응책으로 고려인 이주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근로자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현지와 국내 거주 고려인 등을 대상으로 1차 이주 정착 신청을 받고 있다.

이처럼 이주노동의 확대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포천의 한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근로자가 사망 후 인근 야산에서 발견된 사건이 충격을 주었다. 심지어 숙소는 돈사 내부에 있었다. 이주노동자 정책이 우선이 아니고 이들이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식개선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일깨워준 사건이다.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주변국이 선망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정책만큼은 여전히 후진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인식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주노동자 없이는 경제가 돌아갈 수 없는 시대,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전반적 고민이 필요하다. 1963년 한국 광부들의 서러움을 한국을 찾은 외국노동자들이 느끼지 않길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