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0년 우리나라 인구 3800만명 전망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앞으로 약 50년 뒤 우리나라 인구가 3800만명으로 급감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일보는 12일자 지면에서 이와 함께 한국의 낮은 은퇴 후 연금 소득대체율과 차량 침수사고의 90% 가량이 장마철과 태풍 피해가 집중되는 7∼10월에 발생한다는 소식 등을 다뤘다.

◆“2070년엔 韓 인구 3700만명…노인이 46.4%”

통계청의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5200만명이이 우리나라 인구는 2041년 4000만명대로 급락한 후, 2070년에는 현재의 3분의 2 수준인 38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인구가 2023년 80억5000만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70년 103억명으로 늘어나는 것과 상반되는 흐름이다.

인구구조의 고령층(65세 이상) 규모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 한국의 경우 현재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는 고령인구가 2070년이면 46.4%로 2.5배가량 증가하면서 인구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게 된다. 경제활동인구보다 부양인구가 더 많은 심각한 ‘초고령사회’에 직면하는 것이다.

혼인율과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아이 수)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64.7%였던 ‘혼인경험이 있는’ 25∼49세 남자는 2015년 59.8%, 2020년 52.9%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혼인적령기 남성 절반가량이 혼인을 하지 않는 셈이다. 혼인경험이 있는 25∼49세 여성도 2010년 77.4%에서, 2015년 72.9%, 2020년 67.1%로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2022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3.7세, 여자 31.3세로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해 각각 1.6세, 1.9세 증가했다.

혼인 감소에 합계출산율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 48만5000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2년 1.30명이던 합계출산율 2016년 처음으로 1명 이하인 0.98명을 기록한 뒤 매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며 지난해 0.78명까지 내려갔다. 인구 현상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 2.0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2021년 기준 1.58명)을 한참 밑도는 수치다.

비혼 출산율도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2020년 기준 OECD 비혼 출산율은 41.9%이며 프랑스의 경우 62.2%에 달한다. 반면 한국의 비혼 출생아는 2021년 기준 7700명으로 전체의 2.9%에 불과하다. 2001년 7119명(1.3%)에서 그나마 늘어났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외국인과 다문화 가구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5세 이상 외국인은 130만2000명으로 2012년보다 33만8000명 늘었다. 다문화 가구는 2021년 기준 38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1.7%를 차지했다. 외국인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수용하는 정도는 10점 만점에 5.3점이었다.

◆韓 은퇴 후 연금, 소득의 47%…OECD보다 10%p 낮아

한국 생명보험협회 등 40개 협회로 구성된 국제보험협회연맹(GFIA)이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에 의뢰해 실시한 ‘글로벌 보장격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사적연금을 합쳐 연금 소득대체율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약 47%로 추산됐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현재가치 환산)을 뜻한다.

OECD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적정 소득대체율을 65∼75% 수준으로 보고, 이를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다. 현재 OECD 회원국 평균 소득대체율은 약 58%다. 미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이 81.3%였으며, 프랑스 60.2%, 독일 55.7%, 일본 55.4% 등이었다.

맥킨지 한국사무소가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을 연금 체계별로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공적연금)이 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퇴직연금은 12%, 개인연금은 9%였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 권고 수치(25∼30%)에 대체로 부합했으나,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소득대체율이 권고 수치에 미달했다. OECD는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의 경우 20∼30%, 개인연금은 10∼15% 수준을 권고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주요국에 비해 낮은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국민이 연금 등을 통해 노후 생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말 발간한 ‘통계플러스 여름호’에 따르면 우리나라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인 66세 이상 인구를 전체 66세 이상 인구로 나눈 비율)은 43.2%(2019년 기준)로, 미국(23.0%)·일본(20.0%)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차량 침수사고 90%, 장마철·태풍 피해로 발생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차량 침수사고는 3만4334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침수로 차량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초과하는 전손사고는 2만5150건으로 전체의 73.3%를 차지했다. 일부 손해 사고는 9184건(26.7%)이었다.

차량 침수피해는 대부분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7∼10월에 집중됐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7∼10월 차량 침수피해 비중은 전체의 93.6%(3만2773건)에 달했다.

지난해의 경우 8월 발생한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9월 태풍 힌남노 피해로 인한 차량 침수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531건이었던 침수사고는 지난해 1만8266건으로 12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집중호우가 절정에 달했던 8월8일과 9일, 힌남노가 상륙한 9월6일 등 3일간 발생한 차량 침수사고가 1만6187건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건수의 88.6%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90.9%(1593억원)에 달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