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규모" 정책서민금융 1조 늘리는 금융위…생계비 '숨통'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에 취약차주 수요 폭증
9월말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도 영향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시민들이 들어서고 있다. 2023.3.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기존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소액생계비(긴급생계비) 대출에 취약계층이 몰리는 등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증액분의 용처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금융위 관계자는 "증액분의 정확한 용처에 대해서는 아직 기재부와 논의 중"이라며 "이미 추가 출자한 긴급생계비대출 재원 등을 포함해 (각 상품의) 수요를 토대로 검토해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서민금융은 신용등급 등의 문제로 은행 등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을 상대로 정부에서 공급하는 상품 등을 말한다.

현재 금융위는 산하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을 통해 새희망홀씨, 햇살론뱅크, 햇살론유스 등 다양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공급 확대 △저신용 신속채무조정 특례 확대 △취약차주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 강화 등 취약계층 안정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을 선보인 상태다.

특히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연체자 포함)가 없도록 당일 최대 100만원을 대출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은 지난 3월 27일 출시되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다.

당초 금융위는 캠코 기부금 500억원 및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을 통해 소액생계비대출을 1000억원 규모로 조성했다. 그러나 출시 한 달만인 4월 4주차 기준 대출 건수 2만5500건, 대출액 약 156억원을 기록하는 등 취약차주들의 수요가 폭증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사람들이 몰린 것은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이 높아진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취약계층의 대출 문턱을 높인 탓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축은행 업권 연체율은 5.07%로 2016년말 이후 6년만에 5%대를 넘긴 상황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재원 조기 소진 가능성을 우려해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분 등을 통해 640억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한 상태다.

이같은 소액생계비 대출의 수요 폭증 외에도 김 위원장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1조원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오는 9월말 예정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종료와도 관련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코로나19 엔데믹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은 매출 및 수익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소득 하위 30% 차주의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1.2%를 기록했다. 직전 분기 대비 0.5%포인트(p)나 상승했다.

고금리가 계속 되고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정책서민금융 1조원 확충 약속은 이같은 취약계층의 상황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결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도 강조한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은 자산도 별로 없고 소득의 원천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경기에 굉장히 취약하다"며 "금융위는 금융분야 민생지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해 사상 최대규모로 공급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서민금융은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9년 8조원을 공급했으며 △2020년 8조9000억원 △2021년 8조7000억원 △2022년 9조8000억원 등 코로나19 유행 시기 및 회복기에 꾸준히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늘린 바 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