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군사분야 정례회의… 나토훈련 국군 전력 참여 추진 [나토 정상회의]

韓·나토, ITPP 체결 배경·의미
尹, 신냉전 구도 대미·나토 외교 강화
韓, 국제질서 유지 핵심국가 인정받아
인태지역 서방 주요 ‘파트너’로 부상
프로그램 유효기간 ‘2년→4년’ 확대
尹, AP4 정상회담·다수의 양자회담 가져
안보·공급망·엑스포 등 테마 논의 나서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한·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체결은 대한민국이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에서 서방의 주요 협력 국가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태 전략과 나토 강화 움직임에 윤석열정부가 적극 보조를 맞추며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대테러 협력, 사이버 방위, 신흥기술, 군축·비확산 등 11개 분야에서의 협력 지침이 담긴 한·나토 ITPP 양자 협력 문서를 채택했다.

굳건한 파트너십 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장인 리투아니아 빌뉴스 리텍스포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문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빌뉴스=뉴시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국 정상으로서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이번에 연속 두 번째로 참석했다.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ITPP 체결 성사는 한국이 나토로부터 국제 자유주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심 국가로 인정받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과 나토는 2012년 체결한 7개 분야에 대한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을 이번에 11개 분야로 확대하면서 구체적 이행 방안 등을 명시했다. 프로그램 유효 기간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11개 분야는 △대화와 협의 △대테러 협력 △군축·비확산 △신흥기술 △사이버방위 △역량개발 및 상호운용성 △상호운용을 위한 실질협력 △과학기술 △기후변화와 안보 △여성평화안보 △공공외교 등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중 가장 특징적인 주요 분야에 대해 “우리에겐 북한의 핵 위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군축·비확산과 대테러 협력, 해킹 등과 관련된 사이버 방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나토는 정무·군사 분야에서 실무·고위급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나토 주도 훈련에 국군 전력을 구성해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의 사이버 공동 훈련에서 나아가 본격적인 연합군사훈련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장인 리투아니아 빌뉴스 리텍스포(LITEXPO)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신전략개념을 채택한 나토는 러시아·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태 지역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 외에도 이번에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과 모두 ITPP 체결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흐름에 적극 동참하며 나토와 군사적 안보를 넘어 경제·안보 등으로 포괄적 협력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인태 지역에서 일본과 함께 서방의 주요 파트너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윤 정부는 지난 정부 시절 미국과 서방의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 흐름에 한국이 동참하지 않으며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소외됐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강화된 신냉전 구도 속에 자유진영과 협력하지 않으면 국방 안보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에서 대한민국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출범 초부터 대미 중심의 외교 노선을 강화해 왔다. 나토와의 협력 강화도 그 일환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이를 계기로 한 AP4 정상회담과 다수의 양자회담을 가진다.

이날은 노르웨이, 네덜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 등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안보외교와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공고히 하는 경제외교, 부산국제박람회 유치를 위한 엑스포 외교 등이 이번 나토 순방의 3가지 테마”라고 설명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 중에 아직 박람회 개최국을 결정하지 않은 나라를 대상으로 양자회담에 집중하고, 이와 더불어 환담장과 리셉션장에서 31개 나토 회원국과 3개 파트너 국가들을 포함한 약 40개국 정상을 일일이 만나 부산엑스포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신재생에너지와 방산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스퇴레 총리는 “해상풍력, 수소 에너지, 탄소 포집 기술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회담에선 지난해 11월 뤼터 총리의 공식 방한 이후 국방 안보, 인공지능, 반도체, 원전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반도체 산업 협력을 심화·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빌뉴스=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