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가족 비상장주식·노란봉투법 등 쟁점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5기)를 임명제청했다. (뉴스1 DB) 2023.6.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수원 21기)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여야는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서 후보자의 견해와 재산 형성 과정 의혹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회에서는 서 후보자 가족의 비상장주식 보유 경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 후보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서 후보자 장남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이 3년 사이에 7배 넘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특위에 "6월20일 가족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취득가액인 2억원에 모두 처분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과 군 복무 기간이 2년여 겹친 사실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서 후보자는 법사위에 보낸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 근무할 당시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수강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정책 영역에서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현재 입법 여부를 두고 다투는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손해배상을 통해 근로자를 압박하지 않도록 해 근로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기업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불법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큰 입법인 만큼 여러 가지 측면을 면밀히 검토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현안 역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 후보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드러난 문제점을 두루 살펴 국회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선 현재 존치 여부가 논란이 되는 사형제, 강력·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 주요 법률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 검증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시 대면 심리 제도'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25기)에 이어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대법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