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제4이통사 도전사, '8번째'는 다를까

서울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로고. 2023.04.23./사진제공=뉴시스

지난 6일 발표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종합선물세트였'다. 이동통신3사의 과점 체제를 깨뜨리기 위해 '제4이통사'에 도전할 신규 사업자를 유치하고, 저렴한 요금이 주 무기인 알뜰폰(MVNO) 사업자를 대항마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이다. 또 '2년 단위'로 굳어진 선택약정 할인제도의 주기를 '1년 단위'로 개편하고, 단말기 추가지원금의 한도를 상향(15→30%)하며, 약정 미이행 시 위약금을 낮추고, 중고폰을 활성화해 휴대폰 단말기 가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11일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안) 공개 토론회'에서는 전국 단위 주파수 할당 대가를 약 740억원으로 추산했다. 앞서 5년 전 이통3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할 때 책정한 최저 경쟁 가격인 2072억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역대 최저다. 통신업계에선 6일 대책, 11일 토론회를 바라보며 "과기정통부가 가능한 모든 카드를 내놓았다"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통신 시장에 '경쟁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 낙관하기는 어렵다. 과거 1990년대 후반 이동통신 시장은 011·016·017·018·019의 5개 사 체제였다. 과열 경쟁은 소비자에게는 선택지를 넓히는 좋은 기회였지만, 모두가 오래 버티지는 못했다. 3사 과점체제는 당시 시장의 선택이었다.

이후 정부는 무려 7번이나 제4이통사 유치에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번에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여러 대기업이 후보로 거론되며, 실제 정부의 의사 타진도 있었다. 이동통신 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당근책'도 다양하다. 그간 건드리지 못했던 '외국인 지분제한'마저 풀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여전히 눈에 띌만한 후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통신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더는 가입자가 늘지 않는 시장에 선뜻 투자할 '큰 손'을 찾기는 어렵다. 기존 3사가 꽉 잡고 있는 시장에 비집고 들어가는 게 호락호락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통3사를 옥죄며 신규 사업자에 길을 터주려는 정부의 노력이 역설적으로 '정부 입김이 강한 업종'이란 두려움을 낳기도 한다.

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과기정통부의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을 것 같다. 매번 요금제를 압박하고 알뜰폰을 육성하는 등 다방면의 정책을 쓰는 것보다 사업자 스스로 가격 경쟁에 나서는 게 더 저렴한 가계통신비를 위한 근본적인 해답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과기정통부 스스로도 매번 반복되는 '관치' '압박'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터이니 말이다.

실제로 프랑스는 2012년 새로운 이통사업자 '프리모바일'이 진입한 뒤 통신비 인하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일본에서도 2019년 말 '라쿠텐모바일'이 신규 이통사로 등장한 바 있다. 통신은 어디나 과점체제라지만, 적어도 해외 사례를 보면 정부의 4이통사 유치가 마냥 불가능한 꿈은 아닌 셈이다. 연말에 나올 8번째 도전의 결과, '안 될거야'라는 비관은 아직 섣부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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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