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노동특위, '실업급여 제도 개선' 민당정 공청회 개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회의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6.15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12일 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실업급여가 세후 급여를 추월하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지급액 및 지급기간 조정 등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특위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이 참석하고, 정부에선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 박종필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고용정책실장 등이 자리한다.

민간에선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과 중소기업 대표, 한양대 박철성 교수, 건국대 윤동열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발표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반복 수급과 의존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액수를 줄이고,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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