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TF에 이어 원안추진위까지…민주, 양평고속道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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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한 대여 공세 총력전 태세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나들목) 설치 추진위원회'(원안추진위)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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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한 대여 공세 총력전 태세에 돌입했다. 당내에 진상규명TF(태스크포스)를 꾸린데 이어 원안 추진을 위한 위원회까지 별도로 꾸리고 나선 것이다. 또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나들목) 설치 추진위원회'(원안추진위)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열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를 구성한 지 한주도 안 돼 추가로 당내 대응 기구를 꾸린 것이다.
원안추진위 공동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인 최인호·맹성규·한준호 민주당 의원,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이 맡았다. 추진위 발족식 및 1차 회의에는 박광온 원내대표도 참석해 힘을 실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 사안의 본질은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친 고속도로의 종점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에 바뀐 것"이라며 "또 대통령 처가의 토지가 변경된 종점 부근에 많아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더니 (국토부 장관이)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는데 참으로 억지스럽다"고 했다.
이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을 '월권'으로 규정하며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양평군 두물머리에 있는 6호선 국도의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 고속도로를 개통시켜서 하루빨리 국민들의 교통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안추진위가 주장하는 원안은 종점이 변경된 '강상면 안' 대신에 애초 계획대로 '양서면'에 종점을 두고 양평 군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IC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IC 위치는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고, 교통체증 완화라는 목적에 충실한 위치라면 얼마든 좋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인사가 양평군수로 있던 시절부터 줄곧 양평군 IC 설치를 요구했다"며 "지난해 전진선 양평군수가 국토부에 대안 1로 제시한 노선도 우리 당이 요구한 안과 거의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줄기차게 IC 설치를 요청했는데도 국민의힘 쪽에선 IC가 없는 고속도로를 주장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그래서 추진위 이름을 원안 및 새로운 양평 IC를 설치하자는 의미에서 신양평IC 설치 추진위로 정했다"고 했다.
맹성규 의원은 "지금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무효화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며 "반드시 추진돼야하는 사업인데 국토부는 원안을 (강상면이 종점인) 대안으로 바꾸게 된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안에서 의도가 됐든 안 됐든 발생할 수 있는 특혜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최 의원은 "민주당 국토위원들이 (오는 17일)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질의를) 준비하기 위해 각종 자료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 하나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실세 장관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1차관, 2차관을 용산서 보내니까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료가 전혀 들어 오지 않고 있어 얼마나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국토부 불성실한 자세, 원희룡 장관의 고집스러운 태도가 상임위에서도 계속된다면 상임위 이상 차원의 국정조사도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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