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대형 플랫폼 규제’ EU 디지털서비스법 대상 소송

홍수진 2023. 7. 1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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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에 나선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아마존은 현지시간 11일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에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자사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특히 이 법에 따라 아마존을 포함한 19개사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돼 다음달 25일부터 특별 감독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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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에 나선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아마존은 현지시간 11일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에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자사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특정 인종과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법률입니다.

특히 이 법에 따라 아마존을 포함한 19개사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돼 다음달 25일부터 특별 감독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마존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사가 진출한 EU 회원국 어떤 곳에서도 '최대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같은 EU 회원국 내 더 큰 업체들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다음달 특별 감독 적용을 앞두고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반기'를 든 것은 19개 사 중 아마존이 처음인데, 다른 업체들의 줄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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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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