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PEF 협상 속도…농업분야 희생 없어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이 연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속도를 내면서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등이 참여하는 IPEF 제4차 협상이 14개 회원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5일까지 부산에서 열린다. IPEF는 지난해 5월 출범 후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로 나눠 협상이 진행돼왔으며, 지난 5월 공급망 협정은 타결됐다.

이번 4차 협상에서는 나머지 3개 분야의 진전을 위해 집중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무역분야 세부 의제다. IPEF는 관세 감축 등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비관세 장벽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짐작건대 동식물 위생·검역(SPS) 조치 완화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농산물 수입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물 수출국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두가지 사안 모두 우리 농가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우선 SPS 조치가 완화된다면 신선과일 등 외국산 농축산물의 검역 문턱이 낮아져 관세 인하 이상의 타격을 줄 수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검역상의 이유로 수입을 차단할 수 없어서다. 또 LMO 수입 승인 절차 완화 땐 이들 상품의 유입으로 농산물 시장 잠식은 물론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니 농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9일 협상이 열리는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분야를 절대 양보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산업통산부에 ▲정당한 검역 주권 확보 ▲LMO 농산물 수입 차단 ▲농업분야 협상 내용 상세 공유 ▲농업분야 영향평가 신속 추진 ▲농업분야 국회 비준 실시 등 5대 요구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재차 당부하지만 정부는 더이상 농업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 협상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리고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그러잖아도 지금 우리 농민들은 농업소득 추락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