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대법관 후보 "피의사실 공표, 가급적 제한이 옳다"

"일단 공표되면 무죄 받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경우 있어"
"판사 입장선 재판 시 외부 여론 압박을 받게 될 수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사진=대법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가급적 제한하는 방향이 옳다”고 강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서 후보자는 “피의사실이 공표돼 일단 언론에 보도되면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무죄추정원칙에 기초한 피의자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 충돌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법관들이 세간의 관심을 받는 사건에서 사전에 피의사실이 대외적으로 공표됨에 따라 재판 시 외부 여론의 압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판의 독립과도 관련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진행된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