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합참의장 지명자 "한미동맹, 美안보체계 핵심기둥…北위협 억제 강화"

인준 청문회 서면 답변서 통해 밝혀…"한미일 3국 군사협력 강화"

찰스 브라운 미국 차기 합참의장 지명자. 2023.5.26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 합참의장에 지명된 찰스 브라운 미 공군참모총장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한미일 3국간 군사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운 총장은 11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은 현재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좋은 태세를 갖추고 있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증가하는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해 야기된 도전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 한미일 3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통합적인 공중 및 미사일 방어, 정보 공유, 합동 훈련 및 연습, 사이버 보안 및 전자전을 포함한 기술 협력 분야에서 더 큰 3국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또한 3국간 협력 외에도 역내 파트너간 더 큰 통합 구축을 추구하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미국의 확장 억제력 보장이 동맹들에게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느냐'는 물음엔 "우리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고, 역내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강압과 공격을 억제하고 필요한 경우 대응하기 위한 역량과 개념, 전개, 연습, 맞춤형 옵션의 효과적인 조합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운 총장은 미국의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 보유량이 북한이나 다른 불량국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에 대응하는 데 적절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기존 위협에 대응하는 데 충분하다"며 "계획대로 차세대 요격미사일(NGI)로 업그레이드하고 요격미사일 숫자를 약간 늘리면 제한적인 공격을 물리치기엔 충분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인준되면 매년 GBI의 필요한 변경 사항을 평가하고 요구하기 위해 계속해서 이같은 연례 검토를 계속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사일 방어정책이 북한과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에 대한 대응에만 국한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저는 미국이 어떤 출처의 공격으로부터도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미사일 방어 검토(MDR) 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지상기반 대기권밖 방어(GMD)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크고 정교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중 또는 해상 발사 탄도미사일 위협을 격퇴하기 위한 게 아니며 그럴 능력도 없다"며 "우리의 전략 억제력은 이같은 위협에 대처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본토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서 방어하기 위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GMD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GMD에 장착된 GBI를 대체할 NGI를 개발하고 있다.

브라운 총장은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계속 진화하고 있는 만큼 미국은 이에 전념하고 있으며, 저는 GMD 체계의 능력과 신뢰성 향상을 지지한다"면서 "여기엔 기존 GBI를 보강하고 궁극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NGI 개발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GMD 체계 외에도 핵 및 비핵 수단을 통한 직접 비용 부과의 믿을 만한 위협으로 보완되는 모든 범위의 수동적 및 능동적 미사일 격퇴 능력을 활용하고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운 총장은 한미동맹의 안보 가치에 대해 "한미동맹은 거의 70년간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 체계에 핵심 기둥(core pillar)이었다"며 "한미 동맹은 1953년 이후 북한과 대규모 분쟁을 억제했고, 한국, 일본, 중국 간 역내 안보 역학관계를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또 우리의 집단 안보, 경제적 유대 관계, 사회적 관계를 강화했다"면서 "2022년과 2023년에 북한의 전례 없는 횟수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안하면 한미동맹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미가 조건에 기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뒤 "한미는 이미 작전통제권 전환의 로드맵 역할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인준되면 어떤 권고를 하기 전에 기존 전환 로드맵에 포함된 조건들을 먼저 검토(review)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운 총장은 인준 후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운용 계획과 관련해 "전략적 계획과 우선순위를 보다 통합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일본과의 동맹을 현대화하고, 한국과의 연합작전능력 및 억제태세를 강화하며, 태세와 상호운용성에 대한 투자를 통해 호주와의 동맹을 심화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