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평 사태, 경기 동부권 전체가 예의주시/재개 안 하면 10개 시군 분노로 확산된다
전진선 양평군수와 방세환 광주시장, 이현재 하남시장이 모였다. 경기 동부권의 중심 축을 이루고 있는 지역 단체장이다. 목적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위한 연대다. 셋이 공동 입장문을 냈는데 내용은 이렇다. 3개 지자체가 강하IC를 포함한 고속도로 건설에 공동 노력할 것, 중첩규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교통편익 증진에 노력할 것, 교산신도시 교통대책을 위해 고속도로의 ‘선교통·후입주’ 목표를 이행할 것 등이다.
3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양평 고속도로 논쟁은 여야로 극명히 갈라진 정쟁이다. 소속 정당이 가는 방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장 군수다. 또 정부가 정한 궤도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 함께 모였다는 것 자체가 정치행위로 비칠 수 있다. 일부에서 ‘국민의힘 시장 군수 3명이 국민의힘 주장에 거수기를 한 것’이라고 평가 절하를 한다. 정말로 경기 동부권을 덮어온 반세기 지역 차별을 모르는 소리다.
이 하남시장이 말했다. “200만평 규모의 교산신도시 핵심 교통대책이 이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이미 국토부와 LH 등에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방 광주시장도 말했다. “(광주)지역 주민들의 교통 분산 효과나 시민 편의를 위해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 양평군수가 말했다. “동부지역의 균형 발전과 인근 여주와 (강원도) 홍천지역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속도로 개통에 함께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 당(黨)이 아닌 지역 목소리다.
전 군수의 지적이 옳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 동부지역 공통의 문제다. 여기에 강원도까지 이어가는 광역 교통의 핵심 인프라다. 서울, 경기동부, 강원 서부로 이어지는 중부권을 균형발전시키는 국가 산업자원이다. 가장 넓은 의미의 ‘광역(廣域) 교통’이다. 하남, 광주, 양평의 이날 목소리는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경기도 동부권 10여 지자체 모두가 들고 일어나야 한다. 가능하다면 강원도 인접 시·군도 함께해야 한다.
이번 논란의 창 끝이 어디를 향할지는 알 수 없다. 야당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를 겨눌 수도,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백지화를 겨눌 수도 있다. 아직 한쪽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아마도 이제부터 처리하는 모습에 따라 한쪽으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동부권 주민이 원하는 방향은 아주 간단하다. 여권에는 고속도로 사업 재개, 야권에는 제기된 의혹의 증명이다. 이거 못하는 쪽에 내년 총선에서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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