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韓美 NCG, 북핵 대응에 최선…NPT 체제 고수"

"北 인권 문제 제기, 北 도발에 대한 또 다른 억제"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조현동 주미대사가 오는 18일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여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북핵 대응에 최선의 방법으로 평가했다.

조 대사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 동맹의 미래' 세미나에서 "NCG 첫 회의가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사는 "회의는) 양국 국가안보회의(NSC) 고위 당국자가 주재할 것"이라며 "한반도 유사시 미국 핵 자산 활용 정보 공유와 공동 기획 및 실행에 관한 매우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이것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최선의 선택지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했듯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에서 최근 꾸준히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에 거리를 둔 것이다. 조 대사는 언론과 전문가, 정치인 사이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될 수는 있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이와 함께 NCG 출범을 담은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거론, "매우 비범하고 양국 간 이정표가 될 만한 합의"라며 "이는 1953년 서명한 상호방위조약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의 모든 핵 공격에 대한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을 거론한 선언 내용, 그리고 핵 공격 시 '북한 정권의 종말'을 거론한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5년의 공백 끝에 지명된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 지명자를 거론하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상원에서 그가 인준되면 매우 열심히 협력하기를 고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사회에서 제기하는 건 북한의 나쁜 행동과 계속되는 도발에 대한 또 다른 억제"라며 앞으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리라고 했다.

이날 함께 발언에 나선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이날 "우리 동맹 앞에 놓인 도전이 이보다 더 클 수는 없을 것"이라며 중국과 북한 문제를 함께 거론했다.

그는 특히 중국을 향해 "북한의 행동을 가능케 하고, 다른 면에서는 계속해서 놀라울 정도로 약탈적인 행위를 계속한다"라며 지식재산권(IP) 침해 등 중국의 경제 관행을 거론하기도 했다.

해거티 의원은 "중국은 정찰 풍선으로 우리 주권을 침해했다"라며 "사이버 위협과 사이버 공격, IP 절취 등을 통해 우리의 자주권을 매일 침해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 "훈련의 영향력은 상당하다"라며 "북한과 중국 공산당에 메시지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역량에도 매우 실질적인 이익을 준다"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사이버 활동 대응을 위해 동맹과 가능한 한 긴밀히 협력하고, 더 큰 제재를 부과하는 동시에 현행 제재를 제대로 집행해야 할 필요성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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