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노조, 총파업 계획 접고 대화로 공공의료 확충 방안 찾아야

[서울경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역대 최대 규모의 총파업에 들어간다. 보건의료노조는 약 4만 50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13~14일 총파업을 벌이고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2004년 의료 민영화 반대 파업 이후 19년 만이다. 노조 측은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 등에 필수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하지만 파업 사태가 길어지면 의료 현장의 혼란과 환자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미 경남 양산의 양산부산대병원은 입원 환자를 내보내고 외래 진료까지 축소하겠다고 밝혀 ‘의료 대란’ 우려를 키우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 등의 근무 강도 및 처우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요구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9월 파업 해제 조건으로 약속했는데 합의를 계승한 윤석열 정부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금 10.73% 인상, 노동시간 유연화 중단 등은 무리한 요구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5월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간호사법을 대통령이 재의 요구로 막으면서 간호사들의 불만이 커진 측면도 있다. 물론 간호사 1명이 입원 환자 10~12명을 돌봐야 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시급하다. 보건복지부는 4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등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는 큰 비용을 유발하므로 건강보험재정 부담과 국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투쟁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의료노조가 민주노총의 정치 투쟁 전략에 휘말려 총파업에 동참한다면 국민 불신이라는 역풍을 맞게 된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소셜미디어에서 “파업을 하게 되면 외래 병동과 수술장, 항암 치료실이 거의 멈추게 된다”며 “암 환자와 가족들이 분노와 좌절을 표현한다”고 안타까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 계획을 접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처우 개선 및 공공의료 확충 방안 등에 대한 현실적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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