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눈] 둑에 생긴 구멍, 지체 없이 막아야

새마을금고發 뱅크런 진정세
부동산 부실 대출 위험성 여전
“행안부의 관리감독 실패” 지적
금융당국 이관 논의 서둘러야

“개별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건전성·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하다”, “인수·합병 때 고객 예·적금을 100% 보호하겠다”,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유튜브가 아닌 정부 말을 믿어달라”….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상승에 대한 우려로 일부 지점에서 예금 대량인출(뱅크런) 사태가 벌어지는 등 불안감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와 주요 당국자들이 이 같은 메시지를 잇달아 쏟아냈다.

우상규 경제부장

‘원금뿐 아니라 기존 가입 상품의 이자 혜택까지 온전히 보장한다’는 정부의 파격적인 대응이 초반 불길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한 모양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순식간에 대규모 인출이 이뤄지는 ‘디지털 뱅크런’ 상황을 맞았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C) 사태 때와 달리 새마을금고 고객은 창구에서 대면 거래를 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 상황 악화 속도를 늦추면서 정부가 대응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급격하게 빠져나가던 새마을금고 고객의 예·적금이 재예치되는 등 사태는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불안심리가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 번져 한국경제가 통째로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듯하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대출 부실 우려에 대한 경고음은 지난해부터 들리기 시작했다. 지난 3월 말에는 연체율이 5.34%로 전체 상호금융권의 2배를 넘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그런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나갔고, 최근 경기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600억원대 부실 대출 문제가 터지자 그제야 정부가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당연해 보인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인 행안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지난 6일 합동브리핑에 나선 것은 행안부에만 맡겨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관련 논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금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며 언급을 꺼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금은 그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것을 의식했던 것일까, 업무가 늘어나는 게 부담스러웠던 것일까.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에서 10여명이 관리·감독한다. 점포 수가 1294개에 달하고, 자산이 284조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력이 부족해 보인다. 해당 업무 담당자들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겠지만, 금융위나 금감원보다 더 뛰어난지는 의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6.18%로 지난해 말(3.59%)의 두 배로 치솟았다. 상호금융권 전체 연체율(2.4%)의 2.6배, 은행권(0.37%)의 16.7배 수준이다. 금융위가 관할하는 농협, 수협, 신협 등은 분기마다 연체율을 보고하는데, 새마을금고는 1년에 한 번 연체율을 행안부에 보고한다. 그러다 보니 연체율이 갑자기 상승해도 이를 제때 파악하기 어려운 게 문제다.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

대형 사건에는 전조가 있다고 한다. 둑이 무너질 때도 작은 균열이나 구멍이 먼저 생긴다. 구멍을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막아야 한다. 방심하고 손 놓고 있다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구멍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마침 국회에서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내용으로 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런데 과거에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된 적이 있어 걱정된다.

물론 막무가내로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에 넘기자는 얘기는 아니다. 기존 조직 보강이 답일지도 모르니까.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싸우느라 바빠 보이는데, 국회의 일하는 모습도 보고 싶다.

우상규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