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미래로 넘기는 시한폭탄(연중기획 인구 2편)

우리나라에서 가장 출생아 수가 많았던 시기는 1955년에서 1974년까지 20년 동안 이다.
해마다 90만 명에서 100만 명 넘게 태어났는데, 이 기간 이외에는 한 해에 90만 명 이상 태어난 기록이 없다. 당시에 20년 동안 1,900만 명이 태어난 것으로 추산되는데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1,620만 명이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미 1955년생부터 은퇴가 시작됐고 2039년에는 1974년까지 모두 65 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된다.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고령자 26명을 부양하면 되는데 2040년이 되면 100명이 60명을 부양해야 해서 부양 부담이 지금의 2배 보다 훨씬 더 커진다. 그런 사회는 지금과는 어떻게 다를까?

∎고령인구 29%…‘빚더미’ 초고령 사회 일본
일본에는 고령자를 위한 3대 보험이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호(간호)보험인 데, 지난해 3대 보험에 들어간 사회보장비용은 131조 엔, 1300조 원에 달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79조 엔은 보험료 수입이지만, 나머지 52조 엔은 정부가 빚을 내서 충당했다. 지난해 일본 정부 예산 107조 엔의 절반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이 돈은 결국 언젠가는 후대들이 갚아야 할 돈이다.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예산이 없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올해 초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저출산 대책을 지휘할 사령탑으로 「어린이 가정청」을 신설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정부가 빚을 더 내기도 어렵고, 세금을 더 걷 기도 어려워서 고령자에게 들어가는 사회보장비용에서 끌어다 쓸 계획이었지만, 무산될 분위기다. 당초 기시다 총리는 지난 6월까지 재원 조달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너머 건강보험…산 너머 산 ‘초고령 사회’
2년 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도 갖가지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고갈될 전망이어서 정부와 국회가 연금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25년째 9%인 보험료 OECD 국가 평균인 13.8%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건강보험료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월급의 8% 이상은 걷지 못하도록 법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법을 개정해서 더 올리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올 전망이다. 보험료를 충분히 올리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세대 갈등 요인될까?
미리 정비하지 않은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미래 세대의 큰 부담이 예상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관련해 각 세대는 얼마나 같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7월11일(화) 방송되는 「시사기획 창」 연중기획 ‘인구’ 2편 – <미래로 넘기는 시
한:폭탄>은 우리 사회의 미래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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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 박영관
촬영기자 : 심규일
영상편집 : 성동혁
자료조사 : 김지현
조연출 : 진의선

방송일시: 2023년 7월 11일(화) 밤10시 KBS1TV/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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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관 기자 (pyk09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