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文정부 때 처음 계획 나왔었다? VS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영우 전 국회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정말 끝나지 않는, 그런데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정치권 공방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고속도로 노선 종점 변경 시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여야는 종점이 변경된 대안 노선이 어느 정권 때 결정됐는지를 둘러싸고 오늘 또 출구 없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얘기 먼저 듣고 오시죠.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국토위 여당 간사)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대안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에 나옵니다. 그게 2022년 5월입니다. 문재인 정부 끝나고 정권 교체기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이 대안들이, 대안 노선이죠, 대안 노선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시된 거죠.]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용역 업체가 문재인 정권 때 선정된 용역업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새 정권이 들어와서 타당성 조사의 상당 부분을 진행했고, 이 정권의 국토교통부가 관여할 수 있는 기간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앵커]

일단 대안노선은 문재인 정부가 맡긴 민간용역업체가 처음 제안했다, 이건 새롭게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래서 여당은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부가 김건희 여사한테 특혜를 줬다는 거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그래도 타당성 조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 부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수위의 영향력이 있지 않았냐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

[신경민]

글쎄요, 지금 이것을 엄청난 발견이라고 해서 김정재 간사가 탁 들고 나온 건데요. 저희들도 이런 일들을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많이 해 봤는데.

[앵커]

이게 엄청난 발견은 아닙니까?

[신경민]

엄청난 거 아닙니다. 결론을 바꾸려고 하면 하루아침에도 바꿀 수 있고요. 이거 그렇게 엄청난 거 아니고요. 그리고 어차피 대안은 사실은 무슨 계획을 할 때 1안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보면 2안, 3안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대안으로 바꾸고 이러는 건 정말 순식간에 눈짓만 해도 바꾸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엄청난 신천지를 발견한 것처럼 김정재 간사가 얘기를 하는데 그거 그렇게 엄청난 거 아닙니다.

[앵커]

엄청난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여당에서는 이걸 중점 부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여당은 원희룡 장관 취임 3일 뒤에 이 종점 변경 보고가 있었는데 이게 3일 안에 가능하겠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영우]

제가 어제, 오늘, 그저께 뉴스를 계속 보면 양평고속도로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야 간에 끊임없는 공방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간단합니다. 내년 총선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두 가지로, 현재로서는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이거는 민족 문제 또 한일 감정 문제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거 굉장히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폭발력이 있고 휘발성이 강한 이슈다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식도 했고 또 의원들이 해외까지 가고 일본까지 가서 피켓시위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아마 끝까지 살리려는 노력을 계속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특혜 프레임입니다. 사실 대선 전부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후보 시절 때부터 공격이 굉장히 많았죠. 거기에는 가짜뉴스도 많았고 괴담도 많았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도 김건희 여사를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공격을 하면 굉장히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혜 프레임은 민주당이 아마 어떤 새로운 뭐가 나오더라도 계속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간의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앵커]

해명이 돼도.

[김영우]

그렇죠. 다만 저는 정책적인 면에서 바라봐야 돼요. 이거는 정말 양평 군민을 생각해야 하고 또 앞으로 생길 고속도로를 이용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하는 민생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민생 문제를 지금 완전히 정쟁의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다만 저는 앞으로 정치권이 할 일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요. 고속도로 문제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해결해야 하고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노선도 나와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민주당 의원님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갑자기 화학자가 돼 있고 완전히 물리학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세슘이 어떻고 알프스가 처리 과정이 어떻고 그러면서 전문적인 용어를 섞어가면서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다 뉴스에서 나온 얘기를 결국 자기 진영에 맞게 딱 짜깁기해서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이 그렇게 모든 문제를, 전문가들이 해야 할 것을 정치인들이 나서서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전문가들의 토론, 논쟁 그런 장을 만들어서 사회 갈등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사실은 국회가 되어야 하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정치 실종이죠.

[앵커]

정치가 실종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고속도로 노선의 적절성도 그렇고 이건 전문가들이 정책 측면으로 풀어야 할 문제인데 정치 공방만 남았다는 말씀이신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민주당이 총선 전략으로 오염수 문제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 프레임을 잡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이건 민주당이 잡아낸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던진 겁니다. 후쿠시마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떼어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종점 변경이라는 것이 노선 변경은 가끔 있어요, 꽤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 변경도 실제로 실무에 들어가 보면 조금 바꾸는 것도 굉장히 실무자들의 저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노선 변경이 아니고 종점 변경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냥 여반장으로 바꿔놨거든요. 더군다나 이것도 이것이지만 원 장관의, 국토부 장관의 원맨쇼라는 게 정말 기가막힙니다. 갑자기 와서 그냥 15년 걸린 2조에 가까운 돈이 걸린 국책사업 그리고 이건 양평뿐만 아니라 하남도 관련돼 있고 서울의 동부지역에 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일을 그래, 날파리 짓 해? 때려치울 거야. 그러고 백지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장관, 그러면서 장관직을 걸겠다느니 뭐가 어쨌다느니 이러면서 벌써 장관직을 건 사람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세 번째입니다. 이런 원맨쇼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에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김 여사 문제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민정수석 없앴죠. 그리고 제2부속실도 안 만들죠.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부터 사실 해야 하고 이거 이렇게 가면 국감 조금 있으면 시작하잖아요. 정기국회 시작하면 국감 들어가고 사실 8월부터 국감 준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은 조사, 수사, 감사 이래서 사자 붙은 건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나와도 믿을 수 있냐. 신뢰의 문제에 또 봉착을 해서 이건 계속해서 흘러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종점 변경이라는 엄청난 일을 벌인 것에다가 거기에 굉장히 많은 29필지, 축구장 5개 정도의 땅이 김건희 일가에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문제인 데다가 원 장관의 원맨쇼가 거기에다가 다시 기름을 또 부었고요. 근본적으로는 금방 말씀드린 용산 대통령실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가라앉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앵커]

김건희 로드 게이트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여당에서는 민주당 게이트다 이러면서 역공을 하면서 오늘 김부겸 전 총리, 유영민 전 비서실장 사례도 거론했더라고요. 비교할 수 있는 사례입니까?

[김영우]

결국 공방이 되는 건데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김건희 여사 모친, 부친 다 양평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양평 일가 땅이 있는 것 자체는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경기도 포천 출신이고. 그런 데 가 보면 거기 또 양평 군 땅 아닙니까? 그런 데는 일가 땅이 있어요. 선산도 있고. 지금 29필지 그러니까 수십 필지면 이거 엄청난 땅 투기 아니냐 그러는데 물론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의 일가 땅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투기나 이것보다는 계속 거기서 살아왔기 때문에 모친이. 양평에 땅이 있는 거, 그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원희룡 장관이 이 사업 자체를 전면 백지화시킨 것은 정책적인 면에서는 무리가 있어요, 제가 봐도 그거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장관이 국가사업, 이것도 1조 8000억 원에 해당하는 여태까지 많이 매몰비용에 해당되는 재정이 투입됐을 텐데 이걸 백지화했단 말이죠. 그것은 정책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워낙 김건희 여사 프레임을 야당에서 들고 나왔고 대통령 탄핵, 특검, 국조 이런 걸 같이 들고 나왔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무적인 감각이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서는 이거 불 사전에 끄지 않으면 계속 간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은 조금 원점에서 여야 간에 논쟁이 되지 않습니까? 원희룡 장관의 저런 결단이 없었으면 이거 그냥 국감, 국조, 특검으로 갈 뻔했어요.

[앵커]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실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주 동안 상승을 했었는데 2.9%포인트 하락한 39.1% 기록했고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일간인데요. 3일날에 사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그 이후로 쭉 빠지다가 지금 34.9%를 기록한 이날이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발표를 한 날이거든요. 그때 떨어졌다가 그 이후 그다음 날 또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신경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정책적으로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짓을 한 거죠.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국힘당 내부에도 있다고 해요. 국힘당 내부도 정치적으로 이걸 다 잘했다고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물론 나누어져 있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이해는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맞지만요. 정치적으로도 저는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니, 이런 장관이 있었단 말이야? 이건 뭔가 장관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오히려 부담을 질 일을 지금 솔선수범해서 하는 거 아닌가, 앞장서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약간 플러스마이너스가 왔다갔다할 수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는 아마 정책적뿐만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이 이슈가 국감 때까지 지속되면 그거 지나고 나면 연말이고 곧 총선인데 논란이 계속 오래된다고 하면 이거 어느 진영에 더 불리한 겁니까?

[김영우]

일단 일반 국민들은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겠죠. 그리고 이것이 불똥이 어디로 튈지는 모르지만 정치권은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해결을 해야 해요. 이제는 해결의 국면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토부나 또 국무조정실 이런 데서 나서서 양평 군민들의 바람 그리고 그 바람을 전문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정책적으로. 이것을 대안을 만들어야지 이거 오늘 지나니까 또 아까 유영민 전 실장 땅도 나오고 내일 또 누구 땅이 나올지 모릅니다. 뒤지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공방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빨리 양평 군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어떻게 보면 수도권의 굉장히 중요한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지 계속 이거 서로 치고받고 싸움만 할 겁니까? 국감 때까지 가면 안 되죠.

[신경민]

그러니까 29필지 축구장 5개인데 180평, 200평 가지고 쟤들도 가졌대요 이렇게 하면 이건 듣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 그래 그러다가 내용을 들여다보고 아니, 180평 이거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하룻거리도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당 쪽에서 생각을 고쳐서 이거 15년 된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를 많이 거쳤고 이건 짓는 일만 남은, 어떻게 보면 다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될 일은 아닙니다. 이거 일이 되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이건 서울 수도권 동부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앵커]

민주당은 지금 원안대로 가자, 이게 기본 입장인 거죠. 거기다 신양평IC를 넣어서 원안대로 하자.

[신경민]

제일 좋은 건 그사이에 별로 그렇게 말썽이 없는 대로 그냥 가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이죠.

[김영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 양평 군민들이 2016년, 17년, 18년 이때도 지금의 바뀐 노선, 이것이 필요하다는 많은 지역 언론에도 있었고 그런 바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노선이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용역을 줬는데 두 군 데에. 민간용역업체에서도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노선이 나왔는데 이게 어제오늘 나온 노선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양서면으로 하자. 그러면 전 민주당 군수 그쪽에 땅이 많다고 하는데 그건 또 어쩔 겁니까? 그래서 어느 쪽에 누구의 땅이 있다기보다는 노선은 합리적으로 나는 게 맞아요. 정책적인 면에서 그건 결정하는 게 맞고. 무조건 원점으로 돌린다? 그건 저는 반정책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특혜 의혹이 생기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거예요. 이 특혜가 정말 어느 시점에 불법성이 있었는지, 어느 시점에 땅을 구입했는지 이런 것을 따져서 이건 누가 봐도 투기란 말이죠.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노선 가지고 지금 노선을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민주당처럼 원점으로 가자, 그거는 정말 민주당식 방식 아닐까요.

[앵커]

의혹이 인 건 다른 방식으로 풀고 지금은 해결의 시간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우,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과 나이트포커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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