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저출생과 인구절벽 시대. 필요한 건 아이를 키울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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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생각은 첫째 키우면서 접게 된다‥"_30개월 아이 엄마 전아영 씨 "(휴직 후) 돌아오면 네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_중소기업 직원 녹취 中

11일 밤 PD수첩 <인구절벽 2부 – 아이를 키울 용기>에서는 '저출생'이라는 용어가 익숙해진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용기 있는(?) 부모들을 직접 만나보았다. 아울러 정부가 저출생 해결책으로 내놓은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싱가포르를 직접 방문해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 보았다.

외국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인력을 들여와,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줄여 준다는 취지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약 25만 명의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일하고 있으며,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평균 급여는 싱가포르인의 8분의 1 수준이었다. 제작진이 만난 필리핀 출신의 가사노동자 마릴린 씨의 한 달 급여는 우리 돈으로 약 73만 원. 마릴린 씨는 아델 씨의 둘째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었으며, 그 덕에 아델 씨는 큰 어려움 없이 다니던 직장에 곧바로 복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오랜 기간 동안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제작진이 만난 외국인 가사노동자 아리스카 씨는 매일 16시간 일하고 한 달에 하루를 쉰다고 밝혔다. 한 인권단체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를 '현대판 노예제'라고 비판하기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저출생 해결책으로 싱가포르의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된 법안도 올해 3월에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현행법상 한국인과 중국 동포 정도로 제한된 가사노동 취업 대상을 넓히고,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자는 내용이었다. 제작진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을지 물어보았다. 12개월 아이의 엄마인 심윤주 씨는 "외국인의 경우 언어적인 소통이 어려울 것이고, 서로의 다른 생활환경으로 인해 서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어 걱정된다"라고 답했다. 제작진이 만난 대부분의 엄마들은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 기관이 더 안전하다고 말하며, 비용과 상관없이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노동연구원 조혁진 연구위원은 "실제의 그 인력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데 왜 정치인과 왜 일부 연구자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가" 라며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가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향후 수요조사와 함께 하반기 중에 시범사업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서울 금천구에 있는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장 김문정 노무사는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상담이 1년에 무려 7~8천 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이 만난 3살 아이의 아빠인 오승일 씨는 제작진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둘째를 지금 낳아서 키우고 싶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망설이는 이유가 아이를 낳아서 부모의 손으로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마련이 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환경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낳으라고만 강요를 하면 누가 많이 낳겠습니까"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2477_361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