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가 제안"...'뇌관' 떠오른 변경안 제시 주체

이준엽 2023. 7. 1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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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확보한 민간 용역 보고서, 예타 통과된 노선 아닌 '종점 변경안' 명시
김 여사 일가 땅 인근 종점 제시…"상수원 보호"
與 "전임 정부부터 종점 변경 추진…특혜와 무관"
野 "국토부, 양평군 제안이라 하다가 말 바꾸기"

[앵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특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이제는 변경된 종점을 제안한 주체가 누구였는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문재인 정부 때 맡긴 민간 전문업체가 제시한 거란 정부·여당의 반박에, 야당은 출범을 앞뒀던 윤석열 인수위의 영향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YTN이 확보한 민간 설계업체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서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종점부 노선 변경이 명시됐는데,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인근 남양평IC를 종점으로 하는 지금의 대안과 비슷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수원 특별보호구역과 철새도래지 통과를 최소화하는 노선이라는 설명이 달렸습니다.

업체가 이를 국토부에 보고한 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하지만 정부가 용역을 맡긴 건 그보다 두 달 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막바지였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문재인 정부 끝나고 정권 교체기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이 대안들이 대안 노선이죠, 대안 노선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시된 거죠.]

한마디로 전임 정부 때 추진된 종점 변경안을 두고 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인 양평군이 처음 종점 변경안을 내놨다던 국토부가 논란이 일자, 갑자기 말 바꾸기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타당성 보고서와 민간투자사업 계획서 등 기존 사업안 어디에도 김 여사 일가 땅 인근을 종점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임기 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인수위가 공존하던 지난해 초,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었을 거란 겁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실질적으로 새 정권이 들어와서 타당성 조사의 상당 부분을 진행했고, 이 정권의 국토교통부가 관여할 수 있는 기간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종점 변경안이 5년 전인 지난 2018년 양평군의 자체 사업 계획에 언급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

김 여사 일가 땅 근처에 종점을 둔 노선안을 누가 먼저, 그리고 언제 제시했는지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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