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 개발이익금 관련 의혹 해명 촉구

"10년째 지연되는 준공, 기획된 갈등이란 의혹 적극 해명해야"

이오수 경기도의원이 11일 광교 개발이익금 관련 의혹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 = 박진영 기자]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광교 개발이익금 관련 분쟁 해결 및 의혹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수원·용인시의 분쟁으로 개발이익금 정산이 지연돼 생활 인프라 확충, 교통문제 등 지역 현안사업의 전면 중단으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광교 개발이익금 정산금 산출 및 법인세 분쟁 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과 관련한 경기도와 GH, 수원·용인시 간의 분쟁은 지난 4월 공동 사업주체인 4자 간 합의를 통해 상사중재원에 중재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으나 현재 법무법인 선임 등으로 아직 정식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 "이미 지난 2018년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산출 당시 GH의 산출액과 수원시의 산출액이 약 6500억원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최근 정산금 총액이 약 1조3000억원대로 알려졌다"며 "사기업도 아니고 행정기관이 참여한 사업에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도민들의 불신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2019년부터 불거진 약 1500억원의 법인세 분쟁과 관련해 이 의원은 "광교개발이익금의 불투명한 사용 과정, 의회 심의 없는 사용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GH의 회계와 정산 과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준공 예정이던 사업이 개발이익금 산출과 법인세 문제 등으로 매년 준공이 연기되고 있다"며 "초기 사업 시작 시 이익금 분배 협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다가 사업을 98% 이상 완료한 시점에서 수년째 이 문제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준공을 미루기 위한 기획된 갈등, 고의적 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인기업도 아닌 행정기관 간의 분쟁이 상사중재원까지 가야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경기도를 비롯한 공동 사업주체들은 이런 의혹에 소상히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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