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자체 관리 도로 낙하물 교통사고 배상 책임”
이성각 2023. 7. 11. 22:05
[KBS 광주]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방치된 낙하물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성각 기자 (dr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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