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의회, 조례 놓고 충돌…‘조례 거부권’ 나오나?

[KBS 광주] [앵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조례와 마을버스 지원 조례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장이 5년 만에 이른바 '조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까지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동안 부결 안건이 '0건'이라는 비판을 받은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에 큰 영향을 끼치지만 견제 장치는 없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최근 광주시의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자는 조례안이 발의된 이유입니다.

[박수기/광주시의원/조례안 대표 발의 : "그동안 소수에게 점유되었던 도시계획 정보를 다수의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훨씬 높일 수 있겠다."]

시민단체도 조례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주섭/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공적 기구 회의의 공개, 회의록의 공개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마땅히 이뤄져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위원회 회의가 공개되면 독립적 심의가 어려워질 거라며 위원회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는 상반되는 조례안을 내놨습니다.

두 조례안이 충돌하면서 상임위 상정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마을버스 재정 지원 조례를 놓고도 광주시와 시의회 의견이 엇갈립니다.

심철의 의원은 재정난이 심화된 마을버스 업체에 연료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미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마을버스 지원은 어렵다며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강기정/광주시장 : "마을버스 조례는 부동의 의견을 냈죠. (조만간) 마을버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반발에도 마을버스 재정 지원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시장의 '조례 거부권'에 해당하는 '재의 요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광주시가 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 건 5년 전인 2018년 3월이 마지막입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13일 상임위원회를 앞두고 조례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