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지역상담소’ 논란 확산…다른 시도 비교 검증

[KBS 춘천] [앵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지역 상담소'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까지 나서 상담소 설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무엇보다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다른 시도와 비교해봤습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현재 지역에 민원 상담소를 운영하는 곳은 경기도와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3곳입니다.

이제 시범 운영을 시작한 경남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곳의 올해 상반기 상담소별 상담 건수는 경기는 월평균 9건, 충남은 월평균 4건입니다.

특히, 충남 청양의 경우, 올해 상반기 180일 동안 상담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해당 의회들은 건수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지방의회 직원 : "그곳(상담소)을 방문해서 자기 민원을 해결했을 때에는 그분에게는 그 한 건이 굉장히 큰 사항이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를 본 세종시와 전라남도의회는 상담소를 설치하려다 중단했습니다.

[지방의회 직원/음성변조 : "충남이나 경기도를 보니, 그게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용객이 많이 줄 것 같으니까 저희가 폐기를 했죠. 의원님들이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구나."]

예산도 부담입니다.

상담소 1곳당 운영 예산은 경기는 연간 4,100만 원, 충남은 2,500만 원 정도입니다.

경남은 예산이 아예 없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상담소 1곳당 예산을 연간 4,8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충남은 상담소를 시간제로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최소화했고, 경남은 도청 2청사에 인력 배치 없이 사무실만 하나 마련했습니다.

반면, 강원은 사무실 임대는 물론 별도의 인력까지 채용하려다보니, 예산이 경기도의회 수준이 됐습니다.

[양선재/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장 : "시군청에 충분히 그렇게 협조를 구하면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본인들이 직접 지역민들을 만나셔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 강원도의회도 시민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상담소의 실효성부터 운영 방안까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