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부활 유력 검토

(앵커)
민선8기 제주도정이 역점 추진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모델로 기초자치단체 부활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됩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자치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모형으로 검토한 대안은 8개.

그동안 수행된 연구용역이나 논문, 시민단체의 제안 등을 통합해 선정했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제와 대동제는 사실상 행정체제 개편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 1차 검토에서 배제됐습니다.

나머지 6개 모델 중에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선정됐습니다.

기초의회를 두고 시장이나 군수를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법적 지위에 따라 자치권도 갖게 됩니다.

이 안은 사실상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순위는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시내권 행정동은 시 소속으로 두되, 각 읍면의 경우 읍면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대안입니다.

하지만 전례가 없는 모형이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책임연구원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는) 행정 비용이 낭비될 가능성이 많아요. 많아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 대안이 선택이 된다면 의회를 설치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시스템도 법제처하고 한 번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달 행정체제 구역안이 도출될 예정인 가운데 기초자치단체를 몇 개로 할지, 또 형태는 기관대립형으로 할지 기관통합형으로 할지도 결정하게 됩니다.

조상범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게 과연 어느 시기에 그리고 기초지자체에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적용 가능한가 하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연구에 의뢰를 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최종 권고안이 제시되는 것은 오는 12월.

수차례 논의만 하다 중단됐던 행정체제개편 논의였지만 이번엔 결과물을 도출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