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 협력 2018년 이전으로...'수출관리 정책대화' 연 2회 열기로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투자정책관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국과 일본 양국이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전략물자 수출 규제 완화 조치, 일명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계기로 상호 신뢰를 확인한 만큼 2019년 이전 수준의 경제 협력을 회복하자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11차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일 수출통제 당국 간 수출관리 제도 및 운영에 관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화상으로 진행된 회의는 한국 측에서는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이, 일본 측에서는 이가리 가츠로 경산성 무역관리부장이 참여했다.

회의에서 양측은 최근 화이트리스트 복원으로 양국 수출통제 분야의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체결한 협력 각서에는 ①국장급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열고 ②상호 수출관리 제도를 존중하면서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③수출 통제 관련 현안이 발생할 때 신속히 정책 대화를 열어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부는 "이번 협력각서 체결로 양국 수출통제 채널이 정상화되고 협력 기반이 확충됐다"며 "일본 측과 정보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해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고 같은 해 8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뺐다. 우리나라도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갈등이 이어지던 한일 관계는 3월 우리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하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같은 달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수출 규제와 관련한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4월 24일 우리나라가 먼저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재지정했고 지난달 27일 일본도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