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써 준 로펌 사건 모두 회피"…가능한가?

엄민재 기자 2023. 7. 1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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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준 대가로 18억 원을 받았다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오늘(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내용을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권 후보자는 의견서를 써준 로펌들의 재판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지를 두고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63건 의견서를 대형 로펌에 써주고 18억 원의 보수를 받은 권영준 후보자에 대해 여야 모두에서 질책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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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준 대가로 18억 원을 받았다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오늘(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내용을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권 후보자는 의견서를 써준 로펌들의 재판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지를 두고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63건 의견서를 대형 로펌에 써주고 18억 원의 보수를 받은 권영준 후보자에 대해 여야 모두에서 질책이 나왔습니다.

[김회재/민주당 의원 : 대가를 받지 않고 제출한 것이라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건당 3천만 원 가까운 그런 대가를 수령했고….]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최고의 대학에서 누리는 명예와 더불어서 이익을 좇았다는 이러한 비판의 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 후보자는 먼저, 보수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사과했습니다.

[권영준/대법관 후보자 :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소득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의견서를 써준 로펌이 7곳이나 되는데,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권영준/대법관 후보자 : 최근 2년 제가 어떤 관계를 맺었든 로펌이라고 하더라도 그 로펌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의원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병욱/민주당 의원 : 후보자님의 말씀을 들으면 상당수 사건이 후보자님이 회피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대법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권 후보자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건 목록 등은 비밀유지 계약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국회는 내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후, 두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를 이어갑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원형희)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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