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대한민국의 기본권은 서울광장의 잔디 보식보다도 후순위”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
- 민주노총 7월 총파업은 '노동자·서민·시민 살리기' 파업
- 尹 정부 등장 이후 노동·민생·민주주의 평화 모두 파괴 중
- '정치 파업' 비판?.. 尹 정부에 반대 파업이 왜 잘못됐나?
- 노동시간·임금체계 개악, 오염수 방류 용인 등 서민과 직결
- 경찰, 기본권을 자의적이고 제약.. 정치적 의도 있어
- 법원 '제동' 당연한 것..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 민주노총도 '서울 광장'의 기능 살려 목소리 내고 싶어
- 서울시, '잔디 보호' 등 이유로 민주노총 광장 사용 불허
- 미래를 위해 현실 바꿔야.. 정부, 노동자 목소리 경청하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

◎ 진행자 > 사회 구석구석까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인권새로고침] 시간입니다. 사람에게는 불가침의 기본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죠. 이건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어떻게 억압할 수가 없죠. 개인의 사상과 양심, 이것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게 표현의 자유죠. 이것도 절대적 기본권입니다. 이 표현의 자유를 언론 출판을 통해서 하면 언론 출판의 자유가 되는 거고요. 이 표현의 자유를 바깥에 드러내서 소리를 지르고 외치고 하면 이게 집회시위의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회시위에 대해서 퇴근길에는 집회시위를 허락하지 않겠다 이랬다가 법원에서 그런 게 어디 있니하고 경찰이 전부 다 졌어요. 이런 가운데 이런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윤석열 정권이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당사자 민주노총 측 입장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파업 돌입해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고 많은 부분 또 집회가 제한되기도 하고 했는데요.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께 지금 현장 상황 어떤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한상진 >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대변인 한상진입니다.

◎ 진행자 > 지난 3일부터 민주노총 지금 투쟁 중이죠. 파업.

◎ 한상진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이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파업입니까?

◎ 한상진 > 노동자 서민 시민을 살리기 위한 파업이고요. 파업의 근거로는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에 노동 민생 민주주의 평화 모든 전 영역에서 파괴가 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퇴진 없이는 답이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한 공유와 확산을 목적으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 진행자 > 노동자들이 항상 듣는 얘긴데 임금 인상 파업하면 밥그릇 투정한다라고 하고 윤석열 퇴진 이렇게 정치적 구호를 외치면 아니 정치 파업을 왜 하냐 노조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정치 파업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한상진 >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정치 파업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도대체 정치 파업의 기준이 뭔가. 노동자 서민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노동시간 개악, 임금체계 개악 등이 임금과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받거든요. 이것을 추진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윤석열 정부입니다.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노동자들 어업노동자들 마트에서 판매하는 노동자들 급식하는 노동자들 또 길게는 우리 미래 시대의 노동자까지 다 영향을 받거든요. 이 주체가 누구입니까?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파업이 왜 잘못인가, 또 그럼 역으로 박근혜 정부 끌어내렸던 우리들의 파업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한번 다시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앞서 경찰은 민주노총의 퇴근길 광화문 집회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집회 금지 신청 했다가 안 받아들이니까 또 항고하고 이랬어요. 법원이 결국 민주노총 손 들어줬는데 경찰의 입장과 법원의 판결 민주노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한상진 > 아까 진행자께서 맨 처음에 서두에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기본권을 경찰이 아주 자의적이고 인위적으로 제약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고 저희는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경찰도 그렇고 권력 최상위에 있는 대통령도 이러한 부분을 반성적으로 그리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민주노총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집회와 시위를 현장에서 많이 막아본 경찰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민주노총 손을 들어줄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거다, 안 그러면 경찰청에 있는 변호사들 전부 다 저는 반성문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것이 예상되는데도 경찰에서 자꾸 이렇게 집회를 제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 한상진 > 이건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특히나 이 정부는 사람들이 모이고 외치는 것에 대해 아주 혐오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정권에 비판적인 입장 하고 분노의 목소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염증을 일으키고 경기를 일으키면서 반대하고 있는 다분히 정치적인 부분이고 경찰이 말 그대로 최고위층의 최고 권력의 입장에 맞춰서 심기까지 살피면서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진행자 > 심기경호용 금지통보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집회나 행진 등 30건 넘게 경찰에 신고하셨는데 퇴근길 지금 막 얘기한 퇴근길이라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도 금지 통고 내린 게 꽤 있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을 지금 경찰에서는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겁니까?

◎ 한상진 > 최근에는 지난주와 이번 주 해서 2주간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집회와 행진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금지 통고 내지는 부분도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원도 이런 부분을 판단했고요. 경찰의 논리는 첫 번째는 선순위로 신고된 집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통 혼잡을 근거로 삼는데 이는 다분히 의도적이고 자의적이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내일 금속노조가 파업이 있고 도심 행진이 있습니다. 경찰은 불허처분을 내렸는데요. 이것도 오늘 행정심판을 통해서 부분 인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아마 우리 청취자 분들께서 더 잘 이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서울광장 사용 신청도 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한겨레 기사 보니까 서울시가 공개된 일정이 없는 날에도, 선순위 집회가 없는 날에도 내부 잔디 보호 일정 이런 등등 등의 내부 일정을 이유로 들어서 광장 신청 반려했다라고 하던데 민주노총에서도 그런 반려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 한상진 > 민주노총이라고 도로에서 앉아서 어쨌든 시민들에게 일부 불편이 가는 부분이고 저희도 이것보다는 열려 있는 광장에서 광장의 기능을 충분히 살려서 그 안에서 저희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 집회 하는데 옆에 있는 광장은 텅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광장이나 광화문 광장에서 신청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상한 이유입니다. 잔디 보호 내지는 잔디 보식 아니면 한 20명도 채 모이지 않는 이런 행사들을 이유로 해서 민주노총의 광장 사용을 계속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보면 지나가시는 시민 분들께서도 다들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텅 비어 있는데 노동자들 저기다가 집회할 수 있게 해 주면 되는데 왜 안 시키냐 이런 불만들도 많이 목소리들을 내주고 계십니다.

◎ 진행자 > 잔디 관리나 행사 부스 설치보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굉장히 낮은, 기본권인데.

◎ 한상진 > 대한민국의 헌법 기본권은 서울광장의 잔디 보식보다도 후순위입니다.

◎ 진행자 > 아이고. 남은 파업 어떻게 진행될 건지 정부에게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 한상진 > 내일 금속노조가 그리고 13일부터는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 투쟁에 돌입을 하고요. 주말 집회까지 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파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미래를 위한 그래서 지금 현실을 바꿔내지 않으면 미래가 담보되지 않는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 때문에 노동자들이 가장 할 수 있는 최우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수단을 파업으로 해서 돌입을 한 상황이고요. 시민 분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불편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조금은 겸허하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민주주의의 가치 확장시켜 놓은 가치를 중심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정부는 이러한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상진 >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