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된 청주 통합하천 사업... 국비 빠진 반쪽 사업 우려

홍우표 2023. 7. 1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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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청주시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무심천과 미호강에 국비 50%를 포함해 3천312억 원을 투입하는 통합하천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청주시는 '무심천과 미호강 통합하천사업'으로 응모해 선정됐고 2032년까지 국비 50%를 포함 3천312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최악의 경우 80억 원에서 100억 원 가량의 자체 재원을 동원해서라도 데크길, 전망대, 미호강 주차장 확충 등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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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청주시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무심천과 미호강에 국비 50%를 포함해 3천312억 원을 투입하는 통합하천사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단 한푼의 국비도 확보하지 못했고 앞날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획을 대폭 축소해 자체 예산만 갖고 사업을 추진할지 기로에 섰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환경부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청주시는 '무심천과 미호강 통합하천사업'으로 응모해 선정됐고 2032년까지 국비 50%를 포함 3천312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심천 16.5km, 미호강 29km 등 45.5km구간에 재해 없는 하천을 위한 치수 뿐만 아니라 생태·문화·힐링의 친수공간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는 원대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물거품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환경부가 8억원 가량의 설계비를 기재부 심사에 올리지 못한 것입니다.

3천300억 원은 언감생심, 500억원으로 사업규모를 줄였는데도 첫 단계부터 일이 틀어진 것입니다.

<녹취> 청주시 관계자
"기재부에서는 '환경부에서 추진한 지역맞춤형통합하천사업이 기재부하고 사전협의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주시는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는 기대를 아직 접지 않았지만 최근 정부 예산편성 기조를 볼 때 내년 예산반영은 더욱 어려울 전망입니다.

더구나 같이 공모에 선정된 21개 대상 하천도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청주시는 최악의 경우 80억 원에서 100억 원 가량의 자체 재원을 동원해서라도 데크길, 전망대, 미호강 주차장 확충 등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청주시 관계자
"국비사업 먼저하고 선도사업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국비지원이) 되든 안되든 자체사업은 진행을 합니다."

꿀잼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청주시는 최근 무심천과 미호강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 데 자칫 국비 없이 막대한 시비로 그림을 그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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