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매사추세츠, ‘폰 사용자 위치 추적 금지법’ 추진

매사추세츠주 ‘위치 정보 보호법’ 미 최초 추진
낙태권 등 개인 정보 침해와 국가 안보 우려 등 작용

스마트폰에 탑재된 다양한 앱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정보가 노출돼 영리업체 또는 정부기관 사이에 상품처럼 거래되는 일이 잦아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링크드인 이미지

미국 매사추세츠주(州)가 미 최초로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 추적을 전면 금지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 시각) 매사추세츠 주 의회가 이 같은 내용의 ‘위치 정보 보호법(Location Shield Act)’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 중 가장 강력한 유형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 법안에는 매사추세츠주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위치 정보 수집과 매매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등 정부기관이 위치 정보를 필요로 할 때도 반드시 법원에서 영장을 받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매사추세츠주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추진하고 있고, 주지사도 민주당 소속이어서 의회 통과와 시행이 유력하다.

통상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는 구글 같은 검색 툴이나 온라인 몰, 게임, 일기예보 등 다양한 모바일 앱을 통해 수집된다. 미 대부분 주에선 앱을 설치할 때 사용자에게 ‘위치 정보 수집에 동의하느냐’를 묻게 하는 법이 있지만, 자신이 동의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 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용자가 많아 개인 정보 보호에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수집된 빅 데이터는 각종 업체 등에서 특정인에게 식당, 부동산, 이벤트 등 위치 기반 맞춤 광고를 보낼 수 있게 되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심지어 낙태가 불법인 지역에서 몰래 합법인 지역으로 원정 시술을 받으러 가는 여성들의 사생활이 노출되기도 한다. /MarTech

스마트폰 위치 정보 시장은 미국에서 10억달러(약 1조2940억원) 규모에 달한다. 예컨대, 특정 지역에 가면 주변 식당에 관한 맞춤형 광고가 뜨는 것도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활용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위치 정보 자체는 사용자의 자세한 신상을 담지 않지만, 장기간 머무르는 위치 정보를 토대로 집이나 직장·학교, 생활 패턴 등을 추정할 수 있다. WSJ는 군대와 정보기관을 비롯해 정부에서 위치 정보를 구입해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매사추세츠 법안은 일기예보나 공유 차량 서비스 등 위치 정보 파악이 필수인 업종에 대해선 이 관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지만, 획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넘길 수는 없게 했다.

한편 이 법안을 강력 추진한 집단 중 하나가 낙태권 보장 시민 단체라고 WSJ는 전했다. 지난해 미 대법원에서 낙태권 보장 판례를 깬 뒤, 낙태가 금지된 주를 몰래 벗어나 매사추세츠처럼 낙태가 합법인 곳에서 시술을 받으려는 여성들의 위치가 추적된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