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구조화’ 시사한 오세훈 시장 “직주 혼합·녹지 늘릴 것”

서울시장 민선 8기 취임 1주년 인터뷰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강남을 ‘실패한 도시계획’의 사례로 들며 용도지역 폐지와 녹지 공간 확보, 보행 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서울 대개조’ 구상을 설명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이른바 ‘출산양육행복지수’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오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6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기자간담회에 이어 또 다시 “집값은 낮을수록 좋다”고 강조하며 “집값이 장기적으로 하향안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사 철학으로는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오 시장은 익숙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시정 현안을 강하게, 때로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날 만남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뤄진 일간지의 첫 단독 인터뷰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슬로건이 ‘동행·매력특별시’인데, 지난 1년 간 서울의 ‘매력’과 ‘동행’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는지.

“이제 론칭(사업 착수) 단계다. 그리고 매력·동행이 아니라 동행·매력이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10년 전(오 시장 1, 2기 때)엔 매력이 앞에 있었다. 도시경쟁력을 굉장히 강조했다. 당시에도 ‘그물망 복지’라는 걸 굉장히 열심히했다. 그런데 도시경쟁력 얘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다. 한 복지 전문가가 저보고 ‘복지에 미쳤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그물망 복지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잘 기억 못 한다. 굉장히 억울해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동행이 우선순위다. 순서도, 이름도 제가 직접 정했다. 10년 간 야인으로 지내면서 선진국과 후진국을 두루 다니며 느낀 건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약자를 보호하는 데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에는 머리로만 알았다면 이젠 가슴으로 알게 됐다. 시장직에 복귀한 뒤 모든 정책의 초점이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져 있다. 심지어 매력, 즉 도시경쟁력을 추구하는 이유는 그걸로 돈을 벌어서 동행에 쓰기 위해서라고 설명할 수 있다. 서울의 경제가 살아나면서 나오는 여러 재원을 갖고 약자와의 동행을 충실히 하기 위해 도시가 발전해야 하는 것이지,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려고 도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논리구조가 그렇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강남 집값 상승을 계속 억제하겠다’고 한 것도 그 연장선으로 봐야 하나.

“그렇다. 저는 ‘집값은 낮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10년 전부터 갖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선 집을 자산 형성이나 재테크의 수단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 그걸 바꿔보고자 과거 재임 시절 장기전세주택을 만들고,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란 슬로건도 내걸었다. 집으로 재테크를 하는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 있어서다. 특히 강남지역이 타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강남지역 집값이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관건이다. 전임 정부·서울시가 부동산 가격을 잘못 관리한 건 정말 최대의 실패고, 깊이 반성할 부분이다. 집값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문재인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것을 목표로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고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유다. 집값은 장기적으로 하향안정세로 갈 거라고 본다.”

―지난달 일본 순방 중 ‘서울 대개조론’을 설명하면서 강남에 대해 ‘실패한 도시계획’이란 표현을 썼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강남은 처음 밑그림을 그릴 때 지금보다 녹지·공원을 두 배 이상 만들었어야 했다. 걸어서 10~20분 거리에 공원을 많이 배치해 생활 속에서 녹지를 느낄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했어야 했다. 상업지역도 테헤란로 양측을 예로 들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커피숍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설계하면 안 됐다. (일본 도쿄의) ‘코리도 거리’처럼 보도 부분이 건물 1, 2층으로 파고들어가게 만들고 녹지 공간을 많이 둬야 하는데, 우리는 건물주 입장에서 1층의 가치가 제일 높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하기가 어렵다. 강남을 보면 가로세로 격자로 구획은 잘 해놨지만 보행자가 느낄 수 있는 정취가 전혀 없다. 그러면 서울 대개조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 직주(직장과 주거지)를 혼합하고 큰 틀에서 ‘비욘드 조닝’(복합용도지역)을 적용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출퇴근과 쇼핑,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 그런 도시를 만들면 차량 이용을 억제하려는 별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도 관심사다. 올해 하반기에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는데.

“서울시는 지난 3월 대중교통 요금 300원 인상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쳤다. 수도권 지하철은 동일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단일 인상안을 마련하고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경기도·인천시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 물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서울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 적자는 지난해에만 1조2000억원에 달하고, 버스업계도 만성 적자로 지난해 시 재정 8114억원을 투입하는 등 대중교통 운영 기관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다. 각고의 고민을 거듭한 끝에 우선 버스 요금만 300원을 인상하고, 지하철은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인 무임승차 등에) 국비 지원 등 기획재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재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과 다양한 통로로 협의하는 등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저출생 문제는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고민거리다. 어떤 전략이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보나.

“저출생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단기적으로 대반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한다는 각오로 하나씩 실행 중이다. 저출생 대책 1탄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탄으로는 난임부부, 임산부, 다자녀 가정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 같은 정책은 사업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시민 요청이 많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인 평가를 위해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하기 위한 일명 ‘출산양육행복지수’도 개발 중이다.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이민정책과 외국인가사도우미 정책 등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목표로 설정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관광은 도시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다.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야 한다. 우선 과감하고 끊임없는 인프라 투자로 서울의 매력을 높이겠다. 서울의 최대 매력인 한강에 관광 랜드마크를 조성, 대표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인 마이스(MICE: 회의·포상여행·컨벤션·전시/이벤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잠실 일대를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서울만의 특색있는 행사장(‘유니크 베뉴’)을 발굴하겠다. 소프트웨어 구축에는 전 세계적인 ‘K-컬처’ 열풍을 적극 활용하고 한류, 야간, 빛 등 다양한 테마를 아우르는 사계절 대표 축제도 개최할 생각이다.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부응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선 기존 관광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비자 정책을 대폭 완화해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허들을 낮추고 구글맵, 에어비앤비, 우버 등 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정부·업계와 긴밀히 협조해나갈 것이다.”

―얼마 전 본지가 마포구 상암동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폐기물 소각장) 건립 예정지 인근에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됐다고 보도했는데.

“이번에 시료를 체취할 때 서울시는 참여를 안 했다. 원래 조사는 서울시, 환경부, (마포)구청,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노웅래의원실 등 4자가 한국환경공단에 맡겨서 했는데 (불소 검출량이) 경계 기준을 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실이 분석기관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선 넘었다는 것이라서 신뢰의 문제가 있다. 또, (기사에서 쓴) 토양오염우려기준(㎏당 400㎎)을 넘겼다고 해서 건강에 위해가 있다는 건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토지의 성상이나 역사에 따라 기준이 다른데, 우리 직원들은 (㎏당) 800㎎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하더라.

과거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을 두고 저항이 매우 심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지역 주민들조차 해당 시설이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매우 잘 이용되고 있다. 상암동 신규 소각장도 마찬가지다. 10년 지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반대하는 분들은 서울시를 믿으셔야 한다. 신규 소각장이 만들어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존 소각장을 철거할 것이다. 강동구가 원래 예정지였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폐기물 차량이 강변북로를 통해 들나들도록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차량을 보거나 냄새를 맡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달 초에도 서울시 인사가 있었다. 인사 철학이나 소신에 대해 설명한다면.

“‘인센티브’, 즉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사람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구성원이 저마다의 자유와 창의로 능력을 발휘하고, 그 노력과 성과에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개인과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저와 시 직원들은 파괴적 혁신을 시도하는 ‘선도자’의 자세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창의행정’을 체화해 가고 있다. 창의 사례 1호로 선정돼 이달부터 시행 중인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시 환승 적용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런 창의행정을 독려하고자 시장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도하는 직원을 과감히 중용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또, 연공서열 중심의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해 직원들의 업무 효능감을 높여갈 생각이다.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성과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

김주영·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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