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고액자문’ 권영준 “2년간 관계 맺은 곳엔 사건 회피 신청 할 것”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중 의견서를 써준 로펌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회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최근 2년간 근무했던 곳에서 자문을 제공했던 법인이 이해관계 당사자가 된 사건은 회피해야 한다”며 권 후보자 의견을 물었다. 권 후보자는 “제가 관여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관계를 맺은 로펌 사건에 대해 모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대법원에 올라오는 대형 로펌 사건이 많을 텐데, 상당수 사건을 회피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다시 묻자, 권 후보자는 “직무 수행을 못 할 정도인지 대법원장이 판단하게 돼 있다”며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할 필요가 없도록 회피 신청하겠다”고 했다. 자신이 의견서를 낸 로펌 사건에 대해 모두 회피 신청을 하고 대법원장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권 후보자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김앤장, 태평양 등 로펌 7곳에 63건의 법률 의견서를 내 총 18억10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고액 보수’ 논란에 휩싸였다. 권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 소득을 겸허하게 인정한다. 송구스럽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자문했는지를 밝혀달라는 의원들 요청에는 ‘비밀 유지 의무’ 등을 내세워 공개를 거부했다. 권 후보자는 정부와 여당이 심야 시간대 집회를 금지하는 법 개정에 나선 데 대해선 “심야라는 이유로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집회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대단히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