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가도, 안 가도…막막한 미혼모 자립 현실

김민준 기자 2023. 7. 1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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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수사를 통해 숨겨져 있던 범죄를 밝혀내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런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주로 미혼모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기를 유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걸 막으려면 뭐가 가장 필요할지 김민준 기자가 미혼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미혼모 지원 시설에서 지내는데, 규정상 1년만 머물 수 있어서 벌써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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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수사를 통해 숨겨져 있던 범죄를 밝혀내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런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주로 미혼모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기를 유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걸 막으려면 뭐가 가장 필요할지 김민준 기자가 미혼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올해 23살인 A 씨, 헤어진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입양 보낼 생각이었지만, 출산 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A씨 : 선명하게 저랑 똑같이 생긴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아기를 내가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미혼모 지원 시설에서 지내는데, 규정상 1년만 머물 수 있어서 벌써 막막합니다.

[A 씨 : (퇴소하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구하고 어떻게 직장을 다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미혼모를 돕는 가족복지 시설은 전국에 63곳, 지난해 1천400여 명이 머물렀습니다.

경기도의 한 시설의 경우, 운영비의 40% 정도만 지자체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직접 채우고 있습니다.

시설 거주와 육아 외에 추가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김소영 수녀/생명의집 원장 : 후원금과 (법인) 자부담금으로 운영을 하게 되죠. 보조금만 갖고 살라 그러면은 엄마들에게 매일 밥하고 김치만 줘야 될 거예요.]

시설에 들어가지 않아도 100만 원 정도 되는 의료비나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한 달 양육비 20만 원이 지원되지만, 이걸로는 역부족입니다.

[A씨 : 출산·산후 조리하고 병원비 뭐 이런거 해가지고 200~300만 원 정도? 기저귀나 분유, 아기 용품들이 되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영아 유기와 유기치사 판례 20건을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18명이 미혼 상태로 출산했고 유기 사유는 출산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 경제적 어려움 순이었습니다.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가 출산, 육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한 지원책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김용우, 영상편집 : 김종미)

김민준 기자 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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