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TV 수신료 분리 징수, 공영방송 옥죄기 현실화"
안윤학 2023. 7. 11. 20:43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 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수신료를 무기로 한 공영방송 옥죄기의 현실화라고 비난했습니다.
대책위는 오늘(11일) 성명을 내고, 민주화 이래 이렇게 노골적으로 언론장악을 시도한 정권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독립성을 내팽개친 방송통신위원회가 들러리를 섰다며 내용적 합리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위법한 개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이 커지고 법에 따른 납부 의무를 위반하는 국민을 늘리는 나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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