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예산 빨간불".. 정치권·지자체 원팀 시험대

강동엽 2023. 7. 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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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전북의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올해는 국가 예산 9조원 시대를 열기도 했지만,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북 정치권과 시군 단체장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올해 국가예산 9조 원 시대를 연 전북, 하지만 내년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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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의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올해는 국가 예산 9조원 시대를 열기도 했지만,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북 정치권과 시군 단체장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진보당 등 도내 국회의원과 지역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야를 떠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정부 방침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겁니다. 


올해 국가예산 9조 원 시대를 연 전북, 하지만 내년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김관영 / 도지사]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때문에 국가예산 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미반영 사업과 과소 반영사업을 중심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조하고 나서면서 현재 부처별 예산안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재검토 전에 반영된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은 8조 5100여 억 원, 


당초 요구액보다 1조 3천억 원 넘게 이미 삭감됐는데 추가 감액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특히 미래 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 개발과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등의 사업비 반영이 불투명하고, 금융중심지 지정도 터덕이고 있습니다. 


시장·군수들은 전주권 광역소각장 건립과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등에 정치권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의원들은 국회 예결위원을 활용해 숙원 사업이 최대한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금융중심지 지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새만금 기반시설 예비타당성 조사 일괄 면제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병도 / 민주당 도당위원장]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법) 처리와 국립의전원법 제정,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기를"


[정운천 / 국민의힘 의원]

"(한 달 동안) 국회하고 여러분과 함께 최대한 (예산) 반영액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몫이고"  


다시 한번 원팀을 강조한 전북 정치권과 지자체가 내년 국가 예산 확보와 지지부진한 현안 추진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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