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점 vs 나들목' 특혜 판단 기준?

<앵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 대한 진실공방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양측 다툼의 쟁점 가운데 하나가, 종점 근처가 '나들목'이냐 '분기점'이냐 하는 건데, 실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안상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인근에 관광지와 산업단지가 있어 교통량이 몰리는 곤지암 분기점입니다.

지난해 3월, 화성에서 곧장 광주로 뻗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뚫리며 도척 나들목과 함께 개통됐는데, 개통 직후 주변 땅값은 모두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분기점과 나들목 인근 땅값 모두 개통 1년 만에 4% 수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으로 기간을 넓혀 땅값 변동을 살펴봤더니, 나들목 주변이 2배나 더 뛰었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 IC(나들목)가 생긴다면, 그런 정보가 유입될 당시에 지가가 한 번 뛰어요. IC가 건설되는 동안 또 한 번 뛰고. (IC로 인해서 이 주변은 얼마나 올랐어요?) IC 오기 전보다 두 배가량….]

SBS가 분기점과 나들목이 동시에 개통한 수도권 지역 4곳을 분석해 봤습니다.

앞선 곤지암 사례를 포함해 화성 팔탄 지역에서도 나들목 주변 땅값이 더 올랐습니다.

반면 경기 시흥과 포천에서는 반대로 분기점 주변 땅값이 나들목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분기점은 진출입이 안 돼 주변 땅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분기점에서 나들목이 얼마나 가까운지, 또 주변 상업 및 주거 지역의 위치 등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훈/수원대학교 객원 교수 (감정평가사) : IC(나들목)로는 차량 유입 덕분에 유동인구가 생겨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개연성이 있는 건 맞는데 단순히 그렇게 볼 게 아니라 IC 앞이라도 외진 곳이 있고, JC(분기점)지만 주변에 상권이 형성된다면 더 상승률이 높을 수가 있고요.]

결국 분기점이라 불리하다는 여당, 종점 부근이라 호재라는 야당, 모두 유의미한 근거는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체가 양평군에 위치한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는 전반적인 호재인 만큼, 실익의 정도를 미리 추산할 수 없는 '분기점' 논란은 특혜 의혹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준희,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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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263776 ]

안상우 기자 asw@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