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인재·메가스터디 공정위, 현장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광고, 교재 끼워팔기 등의 혐의를 받는 시대인재(하이컨시), 메가스터디 등 대형 입시 학원과 입시 교재 출판사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정조준한 가운데 국세청 세무조사에 이어 공정위까지 가세해 전방위 압박에 들어간 것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출판사 2곳에 조사관을 보내 자료를 수집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부당 광고(표시광고법 위반)와 교재 등 끼워팔기(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업체의 조사 여부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15건, 끼워팔기 등 의심 사례 9건 등 24건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부당 광고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4%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