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소방수로 나섰지만…금융당국은 '금고 감독'에 난색

오원석 기자 2023. 7. 11. 20:1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은행권이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렇게 고객의 신뢰를 되찾지 못한 상황에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단 지적입니다. 높은 연체율과 방만한 지역금고에 대한 관리 대책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안부가 아니라 금융당국이 관리해야 한단 지적도 나오지만, 정작 금융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원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새마을금고의 대량 인출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7개 은행은 새마을금고가 가진 6조원 어치의 채권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의 자금 지원이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고객의 불안감을 잠재우는데 큰 효과를 내긴 어렵단 지적입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대로 다른 상호금융이나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고모 씨/새마을금고 예금주 : 아무래도 큰돈은 아니지만 꾸준히 적금 들고 있는 건데 그게 어느 날 없어진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양모 씨/새마을금고 예금주 : 완전히 안전하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연체율이 높고 그렇다는 얘기 들으니까 불안한 거죠.]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선 부실 위험을 떠안고 있는 부동산 PF 대출을 정리해야 합니다.

방만경영을 한 지역금고는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현재 담당직원이 10명뿐인 행정안전부가 이런 대책을 마련해서 실행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김대종/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전체 PF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10%가 넘습니다. (유동성 지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관리를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바꿔야 되겠고…]

하지만 금융당국은 떨떠름한 모양샙니다.

내부에서 골칫덩이를 떠안게 될 거란 목소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칫 행안부는 손을 못대고 금융당국은 맡는 걸 거부하는 상황이 길어질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