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소방수로 나섰지만…금융당국은 '금고 감독'에 난색
은행권이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렇게 고객의 신뢰를 되찾지 못한 상황에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단 지적입니다. 높은 연체율과 방만한 지역금고에 대한 관리 대책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안부가 아니라 금융당국이 관리해야 한단 지적도 나오지만, 정작 금융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원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새마을금고의 대량 인출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7개 은행은 새마을금고가 가진 6조원 어치의 채권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의 자금 지원이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고객의 불안감을 잠재우는데 큰 효과를 내긴 어렵단 지적입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대로 다른 상호금융이나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고모 씨/새마을금고 예금주 : 아무래도 큰돈은 아니지만 꾸준히 적금 들고 있는 건데 그게 어느 날 없어진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양모 씨/새마을금고 예금주 : 완전히 안전하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연체율이 높고 그렇다는 얘기 들으니까 불안한 거죠.]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선 부실 위험을 떠안고 있는 부동산 PF 대출을 정리해야 합니다.
방만경영을 한 지역금고는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현재 담당직원이 10명뿐인 행정안전부가 이런 대책을 마련해서 실행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김대종/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전체 PF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10%가 넘습니다. (유동성 지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관리를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바꿔야 되겠고…]
하지만 금융당국은 떨떠름한 모양샙니다.
내부에서 골칫덩이를 떠안게 될 거란 목소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칫 행안부는 손을 못대고 금융당국은 맡는 걸 거부하는 상황이 길어질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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