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 의지한 사업 부풀리기 "대전 색깔 사라져"

민주당 대전시당, 이장우 대전시장 시정 평가 토론회 개최
"보물산 프로젝트, 자칫 제2의 강원 레고랜드 사태 될지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1일 민선8기 이장우 대전시정 1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소연 기자

출범 1년을 맞은 이장우 대전시장 시정에 낙제점이 매겨졌다.

특히 민간자본에 의지한 사업 부풀리기로 대전의 색깔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1일 민선8기 이장우 대전시정 1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안 브리핑은 오광영 민주당 대전시당 수석대변인이 진행했으며, 토론회 발제는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에는 박정현 대전시당 민생안정대책TF단장이 좌장을 맡았고, 금홍섭 (전)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이금선 대전시의회 의원,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오광영 대변인은 이날 이장우 시장의 지난 1년 시정을 관통한 4가지 키워드로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 '사업 부풀리기', '낙하산 인사', '이권에 혈안 된 시의원'을 꼽았다.

오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올 4월 기준 세수 감소 규모가 34조다. 이 추세로 간다면 올 한 해 지방교부세는 6-7조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1조 수준보다 올해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취득세도 예상치보다 적은 규모로 거둬들였다. 민자유치를 통한 토목사업 계획 등이 우려스럽다고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금홍섭 전 원장은 보문산 프로젝트 등 대규모 토목건설을 위해 과다하게 투입된 민간자본을 우려하며 지역 미래세대에 부담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전의 강점인 산업·중소기업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감액된 데 대해 "대전의 색깔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금 전 원장은 "이 시장이 55조 원이 넘는 공약사업을 제시했다. 이중 민자유치가 33조 원에 달한다. 대전시가 민간투자의 놀이터가 될 판"이라며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공약이 지역사회 특성에 부합된 과제사업이 아닌 대규모 토목건설에 국한돼있다는 것이다. 지역 미래세대에게 빚만 물려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1270억 감소해 2726억이 편성됐다. 광주시(2957억)보다도 적은 수준"이라며 "과학기술 분야도 전년도보다 219억 감액한 585억이 편성됐다. 대전만의 색깔이 사라진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세은 교수도 보문산 프로젝트에 의문을 표하며 제2의 강원 레고랜드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이장우 시장은 단기적 경제부양에만 사로잡혀 있다. 가계부채와 자산확대 등을 통해 단기 성과를 얻으려 했던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라며 "보문산 프로젝트처럼 크게 터뜨리는 식의 사업은 위험하다. 강원 레고랜드 사태처럼 큰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향 설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패널들은 시정 평가에 이어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논했다.

권선필 교수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코로나 이후 경제 취약계층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