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시대위 1호 과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지방시대위원회 본격 업무 돌입.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10일 공식 출범했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5년 동안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에 나서는 한편, 각종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를 도맡아 추진하게 된다. 비수도권 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방시대위는 의심의 여지없는 우군 겸 동반자에 다름 아니다. 지방시대 간판을 걸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 지방이 골고루 잘 살수 있는 정책의 멍석을 펴는 유일한 기구라 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런 지방시대위의 위상에도 불구, 무슨 일들을 할 것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당장 지방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력으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첫 시험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확정 여부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시대위를 아무리 포장해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면 위원회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이슈가 밖에서 보는 것보다 까다로운 데다 설익은 채 뚜껑을 열면 과잉 유치 경쟁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측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식의 논리로 시간을 벌려 한다면 동의하기 어려운 행태다. 수도권이 날로 팽창하는 현실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지방시대위의 1호 정책 과제다. 그리고 다른 어떤 정책 수단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견주어 볼 때 정책적 파급효과에서 등가물이 될 수 없다는 점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된다. 1차 이전 기관들과 연계해 대전·충남을 포함한 12개 혁신도시가 지정·조성됐고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기여 등 전방위적으로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마당이다.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놓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할 게 없다. 내년 총선 후 이전 계획 발표는 더 설득력이 약하다. 자신 있으면 연내에 발표해 그것으로써 유권자 심판을 받으면 될 일이다.

지방시대위의 정책적 이니셔티브가 그래서 중요하다. 2차 공공기관 이슈에 대해 너무 버거워할 필요가 없다. 원샷 이전 계획 수립이 힘들면 2차-1단계로 이전 대상 기관을 선정해 발표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조건이 붙는다. '납기'는 총선 전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