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 뉴스]새마을금고발 뱅크런?…예금자보호 한도 올라갈까

금융당국,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검토 중
8월 이후 국회 보고 예정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이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을 검토 중인 가운데 새마을금고 위기설에 상향해야한다는 여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각에선 한도 상향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가운데, 22년 만에 한도가 바뀔지 주목된다.

예금자보호제도란 은행이 망해도 일정 금액까지는 보장을 해주는 제도.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했는데, 국내 소비자 사이에서도 이를 우려해 예금자보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예금자보호 한도는 1개 금융사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 원까지다. 해외 주요국가를 살펴보면 미국(3억2625만 원) 유럽연합(1억4287만 원) 캐나다(99814만 원) 일본(9130만 원) 등이다. 대부분 1억을 상회하거나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1인당 GDP가 우리나라의 40% 수준인 중국은 9036만 원이다.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크게 성장한 경제 규모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예금보호 한도 인상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인데,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로 더욱 힘이 실린 모습이다.

금융당국에선 현재 5000만 원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한도가 1억 원 정도로 올라간다면 뱅크런 등 한꺼번에 돈을 찾는 현상이 줄어 금융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일각에선 1억 원을 보장하면 그만큼 소비자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 우려한다.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예금 금리는 줄어들고 대출 금리는 오르기 때문. 아울러 국내 예금자보호를 받는 예금 계좌 중 98%가 5000만 원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2%를 위해 한도를 인상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TF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8월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9~10월에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