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로펌의견서 고액보수 송구"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서하고 있다.<연합뉴스>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직 교수로서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 보수를 받은 데 대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현행 김명수 사법부의 정치편향에 대해선 우려를 일부 인정하며 사법부 독립성·중립성을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지난 2018~2022년 서울대 법전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형로펌에 총 63건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18억1561만원(세금공제 후 6억9699만원)을 받았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교수 연봉이 보통 1억2000~3000만원인데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익을 매년 올렸다"며 후보자 스스로에게 문제의식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영리활동이 아니라거나, 세후소득 기준 연봉보다 많진 않았고 일반적 범위내 보수였다면서도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답했다. 구체적 사건과 자문 내용을 공개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엔 "비밀 유지 위반 논란이 있을뿐더러 해당 의견서는 제 정보가 아닌 로펌의 정보로 볼 여지가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의견서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회피하겠느냐'는 질의엔 그는 "제가 관여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해도, 관계를 맺은 로펌 사건에 대해 모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앤장·세종·태평양·율촌 등 대형로펌 7곳이 연루된 만큼 대법관 직무수행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엔 "대법원장이 판단"할 사안이란 취지로 답변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3000만원, 5000만원 상당 의견서 제출 건을 언급하며 "후보자는 주로 가진 자들, 큰 사건의 이익을 공유할 사람들을 대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독립성을 생명으로 여겼고, 학술적 소신에 따라 학자적 의견을 개진했다"며 "과연 재판부에 대한 청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에 대해 다른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측에선 김명수 사법부 정치편향 의혹 제기의 연장에서 질의를 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 14명 중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출신이 8명으로 절대 다수"라며 "정치적 사안마다 판결 내용이 판으로 찍어내듯 나온다"고 전제한 뒤 권 후보자 입장을 물었다.

권 후보자는 "우려를 많이 들었다. 법원이 겸허한 마음으로 되돌아봐야 한다"며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정치적 이념이 어떤 형태로든 판단에 개입되지 않도록 최대한 사법부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했다. 다만 정치편향적인 판결이든, 판결에 대한 정치공세든 "양쪽 모두 사법부의 독립성이 이뤄지도록" 자제해야 함을 시사했다.

그는 김명수 체제에서 시행된 '고법부장 승진 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에 관해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법관들의 업무 사기가 저하돼 재판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판사 증원 필요성을 거론했다. 한편 권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된다는 야당 측 주장에 "국민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재가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에 관해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어겼다'는 취지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묻자 "법질서에서 중요한 원칙"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당정이 주도하는 심야시간대 집회 금지 입법에 관해선 "심야란 이유로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