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출생 미신고 아동’ 실태와 대책은?

[KBS 대구] [앵커]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가 안된 이른바 '그림자 아기'의 사망·유기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토대로 관련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출생 미신고 아동의 지역 상황과 후속 대책에 대해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번 사건의 파장을 불러 온 수원의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앵커]

그런데 이 사건이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에 따른 '출생 미신고 아동'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앵커]

현재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앵커]

자녀의 출생신고를 안 할 경우 부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앵커]

출생 미신고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앵커]

친절한법, 오늘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실태와 대책 마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