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IAEA·한국 검토 기준, 일본서 지키면 인체 해 없어'"(종합)

"수산업자 고난 빠뜨리는 것 국민 위한일 아냐"
"IAEA·일본 정부와 협의하고 투명성 보장할 것"
"강한 억지력, 원칙적 대북정책으로 통일 대비"
"KBS 무보직 고액보수…KBS "평직원으로 최선"

한덕수 총리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1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IAEA와 대한민국에서 검토된 정책 기준들이 일본 현장에서 지켜지면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과학"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과학적 근거 없는 주장은 선동"이라며 "필요하면 과학적 세미나를 해야지, 장외에서 수산업자들 고난에 빠뜨리는 일은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방일·방한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일본 정부와 같이 안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꾸준히 검토해온 기구의 수장으로서, 당사자인 일본 정부와 옆에서 걱정하는 또 하나의 주변 국가 한국에 설명하러 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익이 손해보다 클 때 방사성 물질을 내보낸다는 취지의 IAEA의 '정당성 원칙'이 지켜진 것인지 질문에는 "'정당성'은 안전을 위한, 방사성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기준에 대한 아주 기본적 원칙"이라며 "정당성을 얘기하면서 마치 안전성이 위협 또는 타협될 수 있다는 얘기는 전혀 틀린 얘기"라고 IAEA 검증이 안전성을 전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IAEA와 이를 직접 실행할 일본 정부와 모든 레벨에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가고 협조하고 투명성을 보장하면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북한이 한국을 '남측'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지칭하는 등 한반도 정세 경색에 대해서는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강한 억지력을 유지해 진정한 평화를 유지하면서 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우리의 원칙적 대북정책에 의한 대화를 이끌고 남북간 협의로 장기적으로 통일에 대비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통일부 수장이 우리에게 계속 도발하는 주체의 선의를 기대하고 믿으면서 준비하는 평화적 조치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가리켜 "지금 장관(후보자)께서 그런 생각을 좀 투철하게 가진 분으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평화를 위한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진 전기요금-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공공적 요금에 추가해서 받는 것은 분명 편법이고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 총리는 KBS가 시행령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를 계획하는 데 대해서는 "사법정의 시스템 범위 내에서 KBS가 대한민국 법적 제도에 따르는 의견을 표명하고 절차를 구하는 것은 법인격을 가진 시민으로서 충분히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또 "KBS 일부 임직원이 담당 업무가 없음에도 고액의 보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들이 월 2500원씩 정말 세금처럼 내는 돈인데, 그 중 상당한 돈이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소위 무보직 상태에 있는 100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상당히 높은 봉급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KBS의 방만한 운영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체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이에 KBS는 입장문을 내고 '직위(국장·부장·팀장 등)'를 갖는 보직자와 보직이 없는 평직원의 분류를 설명하고 "소위 무보직 상태 직원들은 취재, 제작, 기술, 시청자 서비스 업무 등 각자의 자리에서 평직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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