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사差 1400원까지 좁혀...합의 결정 '그린라이트'

12차 회의서 두 차례 수정안 통해 900원 더 좁혀
공익위원 '합의' 결정 의지 강해 "개입 최소화" 강조
13차 회의서 격차 못 줄일 경우 '표결' 가능성도
표결 시 '산식' 두고 또 한번 '진통' 가능성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오른쪽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4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4차 수정안 제출을 통해 그 격차를 1400원까지 줄였다.

양측이 제시한 최저임금은 최초요구안 제출 당시 2590원 가량 차이가 났지만, 그 격차를 좁히면서 ‘합의’를 통한 결정 가능성에 ‘녹색등’이 켜졌다. 다만 여전히 1400원의 격차가 있는 만큼 오는 13일 열리는 12차 전원회의에서 남은 기간 이 격차를 줄이지 못한다면 결국 이번에도 ‘표결’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3, 4차 수정안 제출을 통해 최종적으로 각각 1만1140원, 9740원을 제시했다. 노사 간 최저임금 격차는 1400원이다. 이날 회의에서 공개된 3차 수정안은 노동계가 1만1540원, 경영계가 9720원으로 1820원이었다. 최임위는 두 차례 수정안 제출을 통해 지난 11차 회의에서 결정한 2300원보다 900원 더 좁혔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논의를 거듭할 수록 양측의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최초요구안 제출 후 2590원(1만2210원-9620원)이었던 노사 간 격차는 1차 수정안을 거치며 2480원(1만2130원-9650원)으로 줄었고, 이후 2차 수정안 2300원(1만2000원-9700원)으로 좁혀졌다. 이어 이날 3, 4차 수정안을 통해 1400원까지 좁힌 상황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합의’에 의한 결정에 한 발 더 다가갔지만, 협상을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합의에 의한 결정은 불투명하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오는 13일 열리는 13차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에 5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합의’에 의한 결정은 오는 13일 양측이 제시하는 5차 수정안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13일 회의에서도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 ‘표결’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현행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엔 ‘합의’에 의해 결정하겠다는 공익위원들의 의지가 강하다.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 간 자율적 협의와 합의의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그럼에도 끝내 ‘표결’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또 다시 적용할 ‘산식’을 두고 최임위 내부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2년 간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한 산식은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산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그러한 산식에 의해 결정된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은 물가 폭등 상황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영계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누적되면서 한계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2000년대 1600원에서 2023년도 9620원으로 다섯 배 이상 높아졌다”며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 23.5%로 매우 높고,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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