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 18억 고액 의견서'로 청문회 진땀

"2년간 의견서 써준 로펌 사건 안 맡을 것"
고액 의견서 논란에 "국민 눈높이에 송구"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재직 중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18억 원을 받은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관련 로펌들이 맡은 사건을 모두 회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사건을 자문했는지에 대해선 '비밀 유지 의무' 등을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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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의견서' 논란에 "고액 수입 송구"

11일 열린 권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권 후보자의 미흡한 자료 제출을 지적하고 나섰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일하면서 지난 5년간 김앤장 등 대형 로펌 7곳의 의뢰를 받아 63건의 법률의견서를 작성하고, 총 18억여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혹에 대해 권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비춰 송구스럽다"면서도 "비밀유지 의무가 있고, 의견서는 로펌의 소유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자료 제출 요구와 공정성 지적이 이어지자 권 후보자는 결국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최근 2년간 관계한 로펌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올 경우 이를 모두 회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은 물러서지 않았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 로펌들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올라올) 상당수 사건을 회피해야 할 텐데, 대법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재차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공정성을 해할 만한 상황인지, 직무 수행을 못 할 상황인지를 기관장이 판단하게 돼 있고 여러 예외 사유도 있다"며 대법원장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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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보단 여야 신경전에 집중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날 청문회에선 여야 의원들이 각종 정치·사법 현안에 대한 권 후보자의 개인적 의견을 따져 묻기도 했다. 권 후보자는 여당의 '특정 연구회 출신 법관들에 의한 편향성' 지적에 "법관이 정말 정치적으로 편향된 경우와 판결 해석을 정치적으로 하는 경우로 나뉘는 것 같다"며 "두 쪽 모두에서 사법부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법원이 노조 파업 손해배상 파기환송 판결로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줬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새로운 판례로 느껴지진 않았다"면서도 "노동 현장에 처음 적용했다는 점에 있어선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도 빠지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이 "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검찰에서 기소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잘못했다고 소신 있게 말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하자, 권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거짓말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이라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수사권과 관련된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권 후보자는 "소위 '검수완박' 개정안이나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된 '시행령 통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위임입법(법률상 위임에 따라 입법부 이외 기관이 법률을 만드는 것) 금지 원칙은 전체 법 질서의 유지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유기적이고 상호적인 법 체계와 질서는 잘 지켜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