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북한인권 문제 '국가 보호책임'으로 인식…북한인권보고서 발간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발간 계기 좌담회 모습. 사진=통일부 제공

탈북민인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이 한국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국가의 보호책임'으로 인식하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11일 통일부가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발간' 좌담회에서 지난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며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보고서 발간을 못하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에도 기권한 것은 비인간적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날 좌담회를 주관한 이정훈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서 지난 정부의 수동적 입장을 극복하고 명백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중이라고 강조했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최용석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가 최신의 풍부한 탈북민 증언을 바탕으로 인권침해 사실을 부연 설명하는 정보도 포함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이 북한 인권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좌담회에 북한인권 증언자로 참석한 이미영(가명)씨는 북한에서 장애인으로 부당하게 겪었던 차별과 고통을 이야기했다. 좌담회에는 로이터 등 여러 외신과 미국, 캐나 등 주한 외국공관에서도 다수 참석했다.

통일부의 '2023 북한인권보고서'는 지난 3월 말 첫 발간에 이어 7월 영문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