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한국 소멸 막기 위한 대책… 기존 방식으론 어림없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게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1월11일 대구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유승민 의원. /사진=뉴스1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 최악의 저출생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소멸을 막기 위해 특단의 획기적인 대책이 지금 당장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기존에 해오던 정책·법제·예산을 찔끔찔끔 손대는 방식과 발상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와 최저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어느 나라도 겪어보지 못한 충격을 던져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이래 지난 17년 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이 보여주듯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전 과정의 모든 경제·시간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줘야 한다. 이 목표를 위해 국가재정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작은 기업들까지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 획기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회문화적 장애 요인들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소중한 생명이 태어나자마자 부모에 의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더 이상 없도록 국가가 아이들 생명을 지켜주고 책임지고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만 한다"며 "국가와 사회 공동체가 영아들이 사라지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니 저출산과 인구소멸을 걱정할 자격조차 없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국가소멸 위기를 타개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에 호소한다. 정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출산율을 반등시키고 아이들을 책임지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세워 올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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